최고금리인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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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의 금융의 창] 일본 대금업 몰락의 교훈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단기 소액 자금을 공급하는 대부업의 서민금융 ‘최후의 보루’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서민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다. 대부업권이나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어려움이 국가 사회·경제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나

2024-09-09 05:00
민간 중금리대출, 조달금리는 오르는데 상한선은 그대로…서민 대출 문턱↑

상호금융ㆍ저축銀 금리, 지난해 상반기 상한 도달올해 상반기 카드업권만 대출금리 0.11%p 상승금융당국 “금융사 부실ㆍ리스크 관리 시급한 상황”서민대출 문턱 높아질 우려에 제도개선 필요성도 중ㆍ저신용자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한 제2금융권의 민간중금리 대출한도가 금융당국이 정한 상한선에 도달했다. 당장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법정최고금

2024-01-04 05:00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국회의원들의 임기 도중 여당과 야당이 뒤바뀐 제21대 국회 후반기는 '국정 발목잡기'로 요약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민생과제와 경제회복에 필요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 대신 정당과 정치인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전문가

2024-01-02 05:00
줄어든 ‘급전 창구’ 대부업 이용자 14만명 뚝…상반기 연체율 10.9%

올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가 6개월 만에 14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통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지속되도록 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등록 대부업 이용자 수는 84만8000명으로 6개월 만에 14.3%(14만

2023-12-28 12:00
연 2만8000% 이자 못 내면 인신매매…사채로 내몰리는 서민[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빚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파멸적인 초고금리, 인신매매까지 불사하는 빚 독촉에 죽을 지경이다.”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상당수 서민은 여전히 불법 사금융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악질 사채업자들의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집요해졌다. 이들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쉽고, 빠르게,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3-12-04 05: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단속만으론 한계…제도보완 필요해 최고금리, 시장수요 따라 조정하고 수요자 교육 강화해 경각심 높여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통한 상담신고 건수가 코로나 기간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살인적인 고금리와 악질적인 추심 사례 등이 사회적 문

2023-11-20 05:00
학계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으로 취약계층 보호해야"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고금리 부담완화 위해 인하했지만저신용자, 금전창구 폐쇄 부작용다시 인상하거나 연동형금리 필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업 시장의 대출 문턱을 높여 저신용자를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금리 시기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2일 본지가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

2023-11-13 05:00
[이승현 칼럼] 누가 저들을 불법 사금융에 내몰았나

법정금리 제한에 조달비용은 급증‘서민대출 비상구’ 대부업체 문턱↑시장원리 거스르면 ‘역풍’ 깨닫길 ‘불법 사금융’의 시대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및 신고 건수는 6784건이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한 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가운데

2023-09-12 05:00
“더는 못 버틴다”…연체율ㆍ기관투자규제에 하반기 문 닫는 온투사↑[‘제자리 혁신’ 온투업]

상위 5개 사, 연초 대비 연체율 2배상승하는 연체율에 대출 문 잠그고중ㆍ저신용자 대출 창구 기능 못해업계 "하반기 최대 10곳 문 닫을 것""금융기관 연계투자로 숨통 터줘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ㆍ온투업)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대출 규모로 온투업 상위권에 속하는 기업은 물론 등록 기업 대부분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문을

2023-08-01 05:00
[박덕배의 금융의 窓] ‘최고금리委’ 검토할 만하다

대부업은 저신용자에 최후 보루 정치적 금리인하 ‘시장파괴’ 불러 당사자 참여…합리적 수준 찾아야 저신용자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였던 대부업이 제 역할을 하지 못 하자 이들의 금융 소외가 심해지면서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리상승으로 조달 비용은 커졌지만, 대출금리는 최고금리에 묶여 경영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대부업이 개점휴업 상태로

2023-06-26 05:00
"치솟는 금리, 더는 못 버팁니다"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취약계층

금리인상과 법정 최고금리 제한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으로 유동성 악화를 우려한 2금융권이 일제히 대출에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돈 빌리기 어려워진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서 저신용자의 합법적인 대출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이수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202

2023-02-11 09:00
최고금리 인하 20%, 1년간 3만8000명 불법사금융에 내몰렸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최대 3만8000명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2021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이용자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NICE평가정보에서 제공한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21년 7월 최고금리 인하

2023-02-05 13:47
[독이 된 법정 최고금리 20%] 현실 외면한 국회…전문가들 "시장연동제 도입해야"

"최고금리 인하 힘 싣는 정치권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조달금리 상승만큼 금리 올려대출수요 탄력적 대응해야" 금융당국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상·인하 여부에 대해 "정치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회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2023-01-29 18:00
빅테크 중개플랫폼의 횡포?… 저축은행 수수료 '차별논란'

토스, 카카오페이 등 대출 중개 플랫폼이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대출 수수료를 과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의 경우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반면, 저축은행은 약 2%에 달하는 수수료를 매기면서 '차별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대출비교플랫폼인 토스와 카카오페이가 저축은행에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율은 평균 1.87%에

2023-01-02 16:01
대부업 이용자 1인당 대출액 1492만원... 반년 새 180만 원 늘었다

올 상반기 1인당 평균 대부업 대출액이 1500만 원에 육박했다. 대부업 이용자 수는 감소했지만, 담보대출 비중 증가 등 대부 잔액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202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올해 6월(상반기)까지 대부이용자 1인당 대출잔액이 1492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1308만 원 보다 18

2022-12-28 12:00
웰컴저축銀, 맞춤대출로 대출 금리 2%포인트 인하

웰컴저축은행(대표이사 김대웅)이 웰컴마이데이터 맞춤대출 서비스로 평균 연 2%포인트(p)의 금리인하 효과를 제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서비스된 웰컴마이데이터 맞춤 대출은 저축은행을 포함해 캐피탈, P2P, 금융위원회 선정 우수 대부회사의 대출 상품이 제공되는 대출 비교 서비스다. CB스코어(신용점수) 외 웰컴저축은행의 대안정보 평가시스

2022-07-22 09:25
대부업자에 돈 빌린 사람 112만 명…1인당 평균 대출액 1308만 원

금감원, '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작년 말 대부업 대출 잔액 14조6429억…반기 대비 1288억 증가 등록 대부업자 8650개…지자체 등록업자 비중 25% 작년에 대부업자에 돈을 빌린 차주가 112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대출 잔액은 1308만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2022-06-30 06:00
신규 온투업자 2개사 등록 완료…금융위, "과도한 리워드ㆍ폐업 가능성 대비해야"

신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등록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P2P 금융 이용자들에게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등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현재 총 44개사가 등록된 상태다.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

2022-04-13 15:16
금융위, 인수위에 과장급 2명 추천…금감원도 국장·팀장 2명 추천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과장급 2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융위는 인수위에 금융정책과 출신 과장 A와 가계금융과 출신 과장 B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금정과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이끌었고, B과장은 가계금융과 출신으로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 때 주무과장을 맡아 최고금리 인하 연착

2022-03-17 15:12
온투업자 42개사 등록 완료…원금보장ㆍ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 유의해야

총 4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됨에 따라, P2P 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당부가 잇따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에 맞춰 트리거파트너스㈜를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등록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등록 시까지 폐업 가능성이 있는

2022-03-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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