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20%, 1년간 3만8000명 불법사금융에 내몰렸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최대 3만8000명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2021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이용자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NICE평가정보에서 제공한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21년 7월 최고금리 인하 이후 1년 동안 1만8000명에서 3만8000명가량이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돼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이 선임연구위원은 NICE평가정보 상 2020년 6월 말 대부대출 계좌 보유자 31만6544명 중 표본 3만9824명을 추출해 분석했다.

그 결과 2021년 7월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대출을 이용하지 않았으면서, 1·2금융권에서도 새로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차주들의 신용평점·대출잔액 변화를 고려하면 대부이용자 감소분의 10.6∼23.1%가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10.6%는 2022년 6월 말 신용평점이 350점 이하인 경우로, 장기연체 등으로 인해 대부대출이 승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차주군의 비율이다.

23.1%는 2021년 7월 이후 1·2금융권, 대부대출을 새로 이용하지 않은 차주(감소분의 35.8%) 중, 대부대출 시장 배제 가능성이 가장 낮은 차주군 12.9%를 제외한 비율이다.

보고서는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1·2금융권 대출 잔액이 감소한 차주를 대출 수요 감소에 따라 대부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차주로 보고,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됐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차주군으로 분류했다.

금융감독원 대부업 실태 조사 결과 2022년 6월 말 대부이용자는 2021년 6월 말 대비 16만6000명 감소했는데, 이 중 10.6∼23.1%가 대부시장에서 배제된 것으로 가정하면 그 규모는 1만8000∼3만8000명이다.

이 결과는 금융위가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자 증가 규모 3만9000명, 금융위·금감원 추적 조사에 나타난 2018년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자 유입 규모 3만8000명과도 비슷한 수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조달금리 상승 등에 따라 대부업권이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대출 공급을 축소함에 따라 불법사금융 유입 규모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추후 분석을 통해 2018년 이후 지속된 대부대출 시장 추세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