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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개입 주장은 과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판결 결과를 언급하며 “검찰 수사 당시에도 법원에 의해 정당하게 발

2023-11-30 14:35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김기현 “문재인 정부 기록관 압수 수색 해야”임종석 “文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건 과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0일 ‘2018년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이 모든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한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

2023-11-30 11:05
검찰, '블랙리스트' 수사 본격화…종착지는 청와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소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는 교육부와 통일부 등 다른 부처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사건 관계자들이 사퇴 압박 배경으로 청와대를 지목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는 ‘윗선’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3년

2022-04-03 15:36
오세훈 "불법 수사 자행하는 공안 경찰…청와대 하명없이 불가"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발언'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수사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와대 개입과 경찰의 불법적인 수사를 주장하며 첫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한다"며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 규칙을 위반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는다"고 비판했다.

2021-09-06 15:02
검찰 “울산시장 선거, 부정 선거 종합판”

검찰이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진 울산시장 선거는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2018년 6·

2021-05-10 17:13
미궁에 빠진 '北 원전' 논란…與 "USB도 가짜, 선거용 쟁점?"

공방만 남고 진실은 사라진 북한 원전 추진 쟁점청와대 "선 넘은 색깔론, 국민 혹세무민하는 선동" 이낙연 "비현실적·가짜·상상 쟁점…위험한 정치"이인영 "USB엔 원전의 '원' 자도 없어…선거 때문인가?"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 "진실 밝히고, 아님 고발해"최형두 "이러쿵저러쿵 할 것 없이 국정조사 밝히면 돼" '북한 원전 추진'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

2021-02-01 14:07
[2020 국감] 與,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집중겨냥..."전속성ㆍ입직신고 없애야"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택배 노동자의 잇단 과로사로 불거진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여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와 달리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직접고용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집중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10-26 15:36
[2020 국감] "인국공 고용 청와대 지시"…"청와대 개입설은 가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인국공에서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에 채용하기로 한 과정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사단이 발생했다"며 "청와대는 어떻게든지 인국공에 직고용

2020-10-08 13:19
[2020 국감] 유경준 의원 “인국공 직고용, 청와대 지침 없이 불가능”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의 줄임말) 사태’가 청와대의 지시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국공 사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불거진 일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고용 결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2020-10-07 19:21
[금융권 新관치 논란] 설설 끓는 우리은행장 인선…'정부 입김'에 혼탁

금융권 인사를 두고 정권개입설이 불거지면서 ‘관치’ 논란이 일고 있다. 현 정부에서 3대 국책은행장이 모두 관료 출신인데다 차기 우리은행장 인선에도 정부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두 차례나 은행장 후보 추천 일정을 연기한 뒤 아직까지 추후 절차를 확정하지 못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2020-02-05 05:00
정청래, 여의도 집회서 “조국 수사 청와대 개입한 적 있나…무소불위 검찰권력 개혁해야”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을 개혁하는 것, 그것이 시대정신이 됐다.” 정청래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지역위원장)이 1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와 검찰개혁 사법 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제10차 촛불 문화제’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집회 무대에 오른 정 전 의원

2019-10-19 19:41
“청와대 개입·코드인사 없다” CIO 공모 논란 진화 나선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이 1년째 공석인 기금운용본부장(CIO)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 개입과 코드인사 의혹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직접 부인하며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은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자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는 지난해 7월 당시 강면욱 본부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물러난 뒤 1년 가

2018-07-06 10:46
이재영 KIEP 원장 “USKI 폐지 결정 안타깝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USKI) 폐지 결정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고 11일 밝혔다. 이 원장은 “KIEP는 그간 한·미 관계와 공공외교를 강화하고자 노력해왔고 이러한 맥락에서 USKI의 투명성 제고 등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썼으나, USKI 측의 최종

2018-04-11 14:01
설립 12년 된 한미연구소 5월 문 닫는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가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에 따라 설립 12년 만에 사라진다. 한미연구소는 9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5월 연구소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발리 나스르 SAIS 학장은 9일 미 국무부 북핵 특사 출신인 한미연구소 로버트 갈루

2018-04-11 10:5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연구소 지원중단 청와대 개입 없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USKI) 예산 지원 중단과 소장 교체 의혹에 대해 “청와대 개입은 없었다”고 정면 반박했다. 대외경제연은 “국책연구기관이 정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중요한 정책 현안이 있을 때 정부 부처는 물론 청와대에 보고 및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USKI와 관련해서도 국

2018-04-09 10:37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기획·결정… 교육부 적극 동조”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국정화 논리를 홍보하고 기관을 동원해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확인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박근혜 정

2018-03-28 11:00
靑.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개입 사실 아니다”

청와대는 12일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다는 일부 국회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가 많이 틀린 주장이라고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보도와 관련해 “일단 국무조정실에 관련 팀이 있지도 않고 청와대 (사회)수석실에 관련 TF(특별팀)가 있지도 않다”며 “팩트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해명

2017-10-12 10:27
野 “국정원,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 모든 수단 동원해 규명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측이 국가정보원의 헌법재판소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야권 유력 대선자들 역시 국정원의 헌재 불법 시찰이 국기문란과 민주주에 대한 도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국정원을 사주해 헌재의 탄핵심판 동향을 살핀 것이

2017-03-05 14:02
‘연임 빨간불’ 권오준 포스코 회장… 내일 이사회서 거취 밝히나

권오준 회장이 9일로 예정된 포스코 정기이사회에서 거취를 표명한다. 현재 포스코는 청와대가 지난 2014년 권 회장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또 광고 자회사 포레카의 매각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8일 포스코에 따르면 내년 3월 1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권 회장은 임기만료 3개월 전인 이달 17일까지 연임 또는 사임 의사를 이

2016-12-08 10:52
삼성물산 소액 주주, 이달 중순 국가 상대 소송 제기…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

검찰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주주들이 국가와 국민연금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39ㆍ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이달 중순 삼성물산 주주들을 대리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사안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사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청와대 지

2016-12-0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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