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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민생의 기본은 국가안보…北 도발 경계해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는 최근 인준 청문회에서 “김정은은 미국이나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이 한반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억지하려는 시도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계가 필요한 것은 핵·미사일 도발만이 아니다. 북은 5월 이후 20차례 쓰레기 풍선을 띄웠다.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화생방전으로 번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2024-09-18 18:47
  • [종합] 엔비디아 CEO, 삼성전자 파운드리 위탁 시사…“TSMC 외 타사 이용 가능”
    [종합] 엔비디아 CEO, 삼성전자 파운드리 위탁 시사…“TSMC 외 타사 이용 가능”
    앞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5월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과 TSMC 장악이 미칠 영향에 관한 질문에 “미국 경제에 완전히 파괴적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은 TSMC에서 최첨단 반도체의 92%를 구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학적 위험의 중심에 선 TSMC 역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에는 독일 드레스덴에서 첫 유럽 공장...
    2024-09-12 14:07
  •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지난달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손배가압류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노란봉투법을 반대할수 있냐”는 지적들이었다. 반노동,극우적이어서 노동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말한 의원도 있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태들이다....
    2024-09-10 18:43
  •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검찰 수사‧수사심의위 불기소 처분 권고 두고 ‘명품 가방’ 공방“尹 대통령 특검 거부 ‘위헌’” vs “후보에 부적절한 답변 강요”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올해 임기가 마무리돼 교체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중 첫 번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24-09-10 16:18
  • 與, ‘이진숙 사퇴 시위’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한준호 의원 고발키로
    與, ‘이진숙 사퇴 시위’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한준호 의원 고발키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회장 앞에서 후보자 사퇴 촉구 시위를 한 윤창현 민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과 노조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9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8일 보도자료에서 “윤 위원장과 노조원들은 청문회장 앞에서 불법...
    2024-09-08 11:14
  • 대통령실, 민주 탄핵공세에 “괴담‧궤변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대통령실, 민주 탄핵공세에 “괴담‧궤변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이 관계자는 “위헌‧위법적 법안을 발의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유도했고,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면서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는 당의 원내대표가 법을 거론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게...
    2024-09-04 17:30
  • [종합] 심우정 “법과 원칙 따라 文 수사”…金여사 의혹은 답변 피해
    [종합] 심우정 “법과 원칙 따라 文 수사”…金여사 의혹은 답변 피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자료 제출 놓고 시작부터 파행‘윤석열 사단’ 지적에 “검찰 내 사단 없어…표적 수사 동의 못 해”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 묻자 “수사심의위에 영향 끼칠 수 있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를 포함해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2024-09-03 16:38
  • 與국방위원들, 민주 “또라이” 발언에 “쌍스러운 막말 사과하라”
    與국방위원들, 민주 “또라이” 발언에 “쌍스러운 막말 사과하라”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나온 이같은 발언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품격을 저버린 것이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사과는커녕, 상임위 회의장에 앉아서 마치 대단한...
    2024-09-03 10:35
  •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3일 열리는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 심 후보자 본인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의혹, 검찰 개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024-09-03 06:00
  • 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우원식 국회의장은 7월 5일 개원식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으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미뤄졌다. 기존 최장 지각이었던 21대 국회(7월 16일)보다도 47일이나 더 늦어졌다. 우 의장은 “오늘 임기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뒤늦은 개원식을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2024-09-02 15:43
  • 김용현 “대통령실 이전, 역대 대통령 실패 尹 성공”...野 질의에 “거짓선동 말라”
    김용현 “대통령실 이전, 역대 대통령 실패 尹 성공”...野 질의에 “거짓선동 말라”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청와대 이전은 권위주의의 권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신 것”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70년 간 묻혀 있던 청와대 역사가 담긴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린 것이다. 비난받을...
    2024-09-02 11:55
  • 尹, 2일 국회 개원식 불참…대통령실 “특검‧탄핵 남발하는 국회 정상화 우선”
    尹, 2일 국회 개원식 불참…대통령실 “특검‧탄핵 남발하는 국회 정상화 우선”
    제22대 국회 개원식은 7월 5일 열릴 예정이었다. 다만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을 선언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다.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며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되자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돼 왔다. 이후 여야는 22대 첫 정기회가 개막하는 2일에 개원식을 열기로 합의했다.
    2024-09-01 19:49
  •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탄핵 추진으로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립성‧독립성에 악영향을 주고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와 소추에 관한 사항에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답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9-01 17:30
  • 尹대통령, ‘4+1 개혁’ 속도 낸다...‘처음 본 국회’와 협치는 요원
    尹대통령, ‘4+1 개혁’ 속도 낸다...‘처음 본 국회’와 협치는 요원
    지난달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고,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아있으나 큰 이변이 없는 한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의료개혁과 교육개혁을 이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임했다. 개혁 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할 인사들이 전면 배치된 점이 특징이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2024-09-01 16:43
  •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3일 개최될 예정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막는 약사법 제16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서면 질의에 "사업장의 개설을 관련 자격이 있는 자로만 한정할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2024-08-29 17:16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채상병 특검 청문회를 하지 않았나, 잠깐 봤더니 이미 거기서 외압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 =5월 10일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하겠다’고 했는데,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에서도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를 했다. 제가 볼 때는 뭐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2024-08-29 16:34
  • 조희연 다음 서울시교육감 누구?…진보·보수 막론 ‘하마평’ 여럿
    조희연 다음 서울시교육감 누구?…진보·보수 막론 ‘하마평’ 여럿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최근 국회 의대 증원 청문회에 참석해 출마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강신만 전 전국교사노동조합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
    2024-08-29 15:04
  • 尹 "연금개혁, 청년이 수긍할 수 있게...당정, 전혀 문제 없다"[종합]
    尹 "연금개혁, 청년이 수긍할 수 있게...당정, 전혀 문제 없다"[종합]
    야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청문회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꼼꼼하게 장기간 수사해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다"며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또...
    2024-08-29 13:55
  • 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
    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나 의원은 "평등이라는 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호 노동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돌봄서비스의 수요도...
    2024-08-28 10:44
  •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국민의힘 “청원안 상정·가결로 심의‧표결권 침해…원천 무효”법사위원장 “국회법상 피청구인 적격은 국회의장…각하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에 반발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
    2024-08-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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