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철도시설 관리가 단순 안전 중심에서 내구성이나 사용성 등을 포함하는 성능 평가 중심으로 바뀔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등의 세부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효율적‧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성능중심의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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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철도 최고경영자(CEO)를 해임할 수 있는 책임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안전관련 상시업무를 하는 인력은 위탁업체가 아닌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차 운행장애 방지와 작업자 안전확보를 위해 ‘철도안전 운행 및 작업자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