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철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임원 일부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모
담합 규모 6조8442억 원…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업계 1위 현대제철 법정 최고액 벌금 2억ㆍ강학서 전 대표 벌금 3000만 원동국제강 '물량 배분 논의' 주도…벌금 1억5000만 원
조달청 입찰에서 6조 원대 철근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 관계자들과 법인이 1심에서 전부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업계 시장 점유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매출 10% 폭리 취해6700억대 국고손실…소비자엔 가격부담 전가공공조달서 담합근절 땐 20% 이상 가격절감‘자진신고제’ 효과적 운영…공정위와 정보공유
약 2조3200억 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과 관련, 투찰가격을 공유하고 낙찰예정자를 미리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 담합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사건이 수
조달청 입찰에서 6조 원대 철근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 관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6일 열렸다.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가 이 자리에서 “혐의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강변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및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대 제강사
6조원대 규모의 입찰 담합 혐의로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대 제강사 법인과 임직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조달청 관급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제강사 고위급 임원 등 3명을 구속
검찰이 ‘철근 담합 사건’과 관련해 7대 제강사 임원 7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12~2018년 조달청 발주 철근단가계약 입찰에서 약 6조8442억 원 규모의 입찰 담합을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 7대 제강사 사건과 관련해 담합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임직원 7명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
현대제철은 27일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3분기 실적이 매출액 6조9999억 원, 영업이익 3730억 원, 당기순이익 263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철강시황 악화와 제품 판매 단가하락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9.4% 오르고 영업이익은 54.9% 감소했다. 직전분기와 비교할 때 매출, 영업이익 각각 5.2%, 54.6
현대제철이 27일 3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의 경우, 과징금 866억1300만 원 규모다.
현대제철 측은 "공정위에서 철근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결정이 나왔고, 현재 검찰 조사 중이지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또 발생
수년간 조달청에서 연간 1조 원 규모로 발주하는 철근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정하는 등 담합을 한 현대제철 등 11개 철강업체가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
철근 가격 담합 혐의로 내려진 수백억 원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철강사들이 최종 패소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초 동국제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각각 상고한 현대제철, 한국철강도 모두 대법원
KTB투자증권은 10일 철강업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근 판매 담합 과징금 제재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전날 공정위는 6개 철근 제조사에 철근 판매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총 1194억 원을 부과했다. 기업별로는 현대제철 418억 원, 동국제강 302억 원, 대한제강 73억 원, 한국철강 175억 원, YK스틸 113억 원,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