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법제, 이해충돌방지 및 청탁금지 등 관련 논문 실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와 이론을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전문학술지 '권익' 창간호를 발간했다.
권익위는 '권익'에 대해 국민 권익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권익위 업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자유롭고 전문적인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행정
본인 땅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 남산공원 일부에 대한 사용신청을 냈다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거부당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에게 법원은 '문제 없는 결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
ENA의 새 예능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이 미성년 절도범 출연에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레미제라블’ 측은 멘토들의 지도를 받게 될 20명의 멘티 소개를 담은 2차 티저를 공개했다 참가자 논란에 휘말렸다.
‘레미제라블’은 백종원 대표와 유명 셰프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실수로 인해 좌절을 경험한 참가자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리
백종원이 출연하는 예능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이하 ‘레미제라블’)에 소년범 출신 출연자가 출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ENA ‘레미제라블’ 측은 담임 셰프를 공개한 1차 티저에 이어 20명의 멘티를 소개한 2차 티저를 공개했다.
‘레미제라블’은 백종원을 비롯해 김민성 셰프, 데이비드 리 셰프, 임태훈 셰프, 윤남노 셰프 등 4명의 담임 셰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 A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경쟁 당국의 승인 절차가 끝나면 대한항공은 연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인수 과정을 거쳐 합병 작업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대한 EC의 최종 승인 결과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EC는 2
검찰이 8년 동안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연구실 등에 들어가 현금 200여만 원을 훔친 노숙인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8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혐의를 받는 A(67) 씨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 내 여러 건물에 들어가 연구실과 교수실
일본, 美 대선 직전 해외자산 대거 매각미국 대선 이후 갖가지 불확실성 확산해중국 경기부양책…여전히 실효성 의문
8일 아시아 증시는 미국 대통령 선거로 인한 수혜 종목을 제외하고 혼조세를 보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는 한편, 연준의 0.25%포인트(p)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엇갈렸다.
이날 마켓워치와 인베스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폐지를 막아달라는 소속 교수와 재학생의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교 교수, 학과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를 결정했으나 피의자가 거부하면서 유예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군 장교 A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 탄핵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 공소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는 벌금 2000만 원 선고“코로나바이러스로 신체위험 받는 때 과장 광고 죄 중하다”“영업정지 2개월 처분 비롯 홈페이지 사과문 양형 조건 참작”
발효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
수원특례시는 수원시의회와 함께 구성한 시의회 청사 T/F 정책추진단의 결정에 따라 수원특례시의회 청사 공사를 중단한 도급사와 계약해지 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6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의회 신청사 건립사업은 공동도급사 중 동광건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동광건설㈜은 공사를 포기한 반면 또 다른 공동도급사인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반려동물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화장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화장장을 환경오염 유발 시설 혹은 혐오 시설로 받아들이는
#술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배달기사가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신분증 확인 의무가 음식점에 있어 업주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두려움에 떨고 있다.
플랫폼 업체의 신분증 확인 기능 강화, 처벌 기준 마련과 함께 플랫폼 업체의 비대면 인증 처리된 부분에 대해 소상공인의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7년 전 매입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딩의 시세 차익이 650억 원 이상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6일 부동산 중개법인 빌딩온에 따르면 대성은 2017년 말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 건물을 약 310억 원에 매입했다.
이 빌딩은 도산공원 맞은편인 도산대로 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압구정로데오역과 강
몇 해 전, 혈흔을 분석하는 경찰청 과학수사관을 만난 적 있다. 그의 주된 업무는 핏자국을 쫓아 범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목격자가 없는 살인 사건에서 피해자만 남아있다면 범행 장소의 혈흔은 객관적 증거가 된다.
인터뷰 당시 수사관은 혈흔이 흩뿌려지는 과정을 직접 시연하며 설명해줬다. 사건 현장에서 온종일 피를 보고, 사무실에 돌아와서도 며칠을 더 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하락 사태에 연루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수 임창정이 3년 만에 새 앨범을 들고 컴백한다.
소속사 엠박스는 5일 "임창정이 다음 달 1일 18번째 정규앨범을 내고 복귀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창정은 1일 정규앨범 선공개곡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는 거고('일일일')'를 발표해 본격적인 복귀를 알렸다. '일일일'은 우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복싱 66㎏급 금메달리스트이자 성별 논란이 있었던 알제리 복싱선수 이마네 칼리프가 생물학적으로 남자라는 의료 보고서가 유출됐다.
5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즈, 타임즈 오브 인디아 등은 프랑스 언론인인 자파르 아이트 아우디아가 확보한 문서에는 칼리프는 내부 고환과 XY염색체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칼
모회사 하이브와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최근 불거진 소문에 선을 그었다.
민 전 대표는 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저에 관한 근거 없는 소문들이 돌고 문의가 있어 부득이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기자 제보를 통해 들은 여러 소문 중, 특히 제가 '누군가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했다', '누군가와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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