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수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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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측량정보 수년간 무단 유출한 LX 직원들 파면‧고발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아울러 수석팀장이었던 B 씨와 해당 파일을 건네받은 측량‧건설업체 3곳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적(地籍)측량’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으로, 땅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 정보다. LX의 핵심 사업으로 전체 매출의 90%가량이 측량사업에서...

2024-09-18 10:00
'자격정지 7년 최종 확정'에 남현희 측 "객관적 판단 이뤄지지 않아, 소송할 것"

서울시체육회 측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남현희에 대한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징계가 발효되면서 2031년 8월까지는 남현희의 지도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남현희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동업자 전청조의...

2024-09-04 15:27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그사이 멈춰 선 공공 부문으로 인해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장기 공전할 가능성이 점차 커진다는 점이다. 검찰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직권남용 수사는 공직 내부 감사를 통하거나 징계위원회 처분 수위 논의로 돌려보내고 검찰권을 자제해야 한다.

2024-08-01 06:00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금융당국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토대로 새롭게 징계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 등 일부 업무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돼 유효하다. 금융당국은 DLF를 불완전 판매한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2024-07-26 08:11
합숙 중 음주 사고 낸 육상 국대…"불이익 크다" 항소심서도 패소

그러나 A시는 다음 해 “징계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징계 수위도 너무 무겁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육상연맹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징계가 확정될 경우 지도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에 불이익이 너무 크다”라며 항소했다....

2024-07-21 16:40
주식 매매규정 위반한 한국거래소 직원 과태료 감경

한국거래소측은 "금융위의 최종결과가 통보되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행정심판위는 거래소 임직원의 위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검사 대상 기간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오래됐다는 점과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사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과징금 규모를 높게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2024-07-21 14:12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이 경우에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마약의 종류, 양, 투약한 방식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되고 중범죄이니만큼 청소년이어도 중한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성인에 비해 미성년자는 초범인 경우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비교적 많이 있고, 특히 만 14세~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일지라 할지라도 형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닌 소년법정에서 보호처분을...

2024-07-06 08:00
금감원, ‘채권 돌려막기’ 하나·KB증권에 중징계 처분…CEO도 제재 포함

앞서 해당 증권사를 포함한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전가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 증권사들은 일부 기관과 기업 수익률 보장을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끌어오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24-06-28 11:17
[단독] ‘제휴 복지몰’ 제품 싸게 사 온라인서 재판매…산단공 직원 고발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감사 결과 A 씨는 공단의 온라인 제휴 복지몰에서 자신의 계정 외에 업무용 이메일로 개정 3개를 추가로 만들었다. 또 다른 직원의 계정 2개를 더 빌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94회에 걸쳐 노트북 등 25개 물품을 구매했다. 복지몰을 통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산 물품은 A 씨 배우자의 개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됐다. 물품을...

2024-06-23 08:30
'음대 입시비리'에…'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나온다

개정안은 징계 양정 기준에 입시 비리 유형을 포함하고, 교수들이 입시 비리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징계 수위를 높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음대 입시생들에게 고액 불법과외를 해준 현직 대학교수 13명을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중 5명은 서울대 경희대 숙명여대 등 4개 대학 실기...

2024-06-11 16:19
피겨 스케이팅 여자 국대 2명, 해외 전지훈련서 음주 적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행위를 금지된다"라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으나 음주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연맹은 두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임시 정지했다. 이 외에 훈련 동안 여자 선수 숙소에 방문한 남자 선수도 국가대표 자격이 임시 정지됐다. 빙상연맹은 이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4-06-11 09:34
참여연대 “쿠팡 ‘PB 제품 특혜’는 불공정…직원 동원해 리뷰도 조작”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가 쿠팡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하는 전원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진행됐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쿠팡은 알고리즘은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고객이 찾는 상품을 보여주게 설계했다는 입장이나 특정 상품을 검색하면 PB상품이 우선 노출된다”면서 “쿠팡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고만 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느냐”...

2024-06-04 18:26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다만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최종의결에 따라 감경될 수 있다. 18개 증권사 200억 과태료ㆍ기관경고 조치 의결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 ‘증권사 펀드 판매 종합검사 제재 안건’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증권사 18곳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 200억 원이 넘는 과태료...

2024-05-31 16:31
[마감 후] 서울교통公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

공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해임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3년간 공직 취업이 제한되는 높은 수위의 징계다. 강등은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직급만 내리는 처분이다. 공사가 소리 소문도 없이 복직을 시켜줬다는 얘기다. 더 황당한 건, 복직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한 공사 측의 ‘함구’다. 인사위원회에서 복직 결정을 내렸으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 묻는 질문에...

2024-05-14 05:00
속도내는 '홍콩 ELS' 자율배상…투자자 '배상비율' 수용이 관건

다만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이달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은행 제재 절차에 돌입하는 만큼 과징금이나 최고경영자(CEO) 책임 등을 결정하기 전에 자율배상 지급을 원활히 진행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안도 기대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심 이전에 자율배상을 결정하면서 추후 있을 행정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024-04-01 05:00
이제 남은 건 징계 수순? H지수 ELS 판매은행 긴장

은행권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해 자율배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 은행은 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자율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은행 제재 절차에 돌입하는데 여기서 과징금 규모와 최고경영자(CO) 책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4-03-30 08:00
조국, 서울대 징계 ‘파면→해임’으로…퇴직금 전액 받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 대표 측은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변경,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2024-03-27 16:46
카카오모빌리티, 금감원 ‘해임 권고’에도 류긍선 대표 재연임 확정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류 대표의 연임 안건이 상정됐을 때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해임 권고’를 무시하고 당국과 맞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같은 논란에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이다. 류 대표의 연임을 통해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택시업계와 논의한...

2024-03-27 16:18
[사설] ‘썩은 사과’ 피하려면 노조 반칙엔 무관용 대응뿐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앞서 교통공사 민노총 소속 노조 간부 3명 등 4명이 비슷한 사유로 파면·해임됐다. 이번처럼 대규모 파면·해임은 드문 사례다. 노조 전횡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무관용 대응은 불가피하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회사 발전과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정당한 노조 활동이 전제 조건이다....

2024-03-20 05:00
금감원 지적에 회계 기준 바꾼 카카오모빌리티…제재 수위 낮아질까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금감원의 지적을 수용해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꾼 보고서를 낸 만큼 업계에선 사전 통지 이후 본 통지에서 징계 수위가 바뀔 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제재 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사전 통지 시 감리 결과가 이미 나온 만큼 본...

2024-03-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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