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경찰의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채증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채증 건수는 2014년 4170건, 2015년 1만863건, 2016년 8085건이었다가 2017년 4816건, 올해는 6월까지 229건
경찰이 내년도 예산안에 집회·시위현장에서의 증거수집을 위한 채증예산을 크게 늘려 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인용, 경찰의 내년 채증장비 구입 등 집회시위 채증관련 예산은 35억4천700만원으로, 올해(6억7천900만원)의 5.2배로
경찰청이 국가정보원의 예산으로 집회, 시위 등에서 채증실적을 올린 경찰관들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채증판독프로그램(신원확인 공조프로그램) 입력 및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채증판독프로그램을 관리·운영 중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