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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카드에 검사 정신감정 신청까지…각양각색 탄원서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선처를 바라는 각양각색의

2024-11-11 06:00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증여" 발언…노소영 법률대리인 검찰 송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노 관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상원 변호사가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송치됐다. 이 변호사는 최태원 회장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2024-11-08 17:51
‘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집행유예 감형

구조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소연 케어 전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이성복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적용됐다. 2심 재판부는 “박 씨는

2024-11-07 15:41
빙그레 3세·남양유업 전 대표 잇달아 벌금형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 사장과 이광범 남양유업 전 대표가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유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사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김 사장에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2024-11-07 15:23
'민주당 돈봉투' 혐의 이성만 前의원,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전 의원 측은 “300만 원 수수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은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

2024-11-06 13:39
카톡방서 "점주 개XX" 발언한 김포 택배 노조원…대법 "모욕죄 인정"

노조원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택배 대리점주에 대한 경멸성 발언을 한 노조원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6일 노조원 A 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김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며 민주노총 노조원으로도

2024-11-06 06:00
'오재원 대리 처방' 두산 8인, 명단 공개…김인태·박계범 등 사회봉사 80시간 징계

전 야구선수 오재원에게 대리로 약물을 처방받아 전달한 두산 베어스 선수 8인이 공개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5일 "전날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두산 김민혁, 김인태, 박계범, 박지훈, 안승한, 이승진, 장승현, 제환유 8명에 대해 심의했다. 8명의 선수는 소속팀 선배였던 오재원의 강압에 의해 병원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대리 처

2024-11-05 14:28
사생활부터 전과 고백까지…방송가에 떨어진 '일반인 출연자' 경계령 [이슈크래커]

비연예인 출연자들의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부터 일상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까지, 또 비연예인 출연자들이 사랑을 찾거나 우승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프로그램까지, 주제도 포맷도 각양각색인데요. 예능의 주축이 되는 게 비연예인 출연자인 만큼, 보다 편안하고 공감 가는 이야기가 주는 울림은

2024-11-04 16:38
주진우 “이재명 재판 생중계 요청…국민 알권리 우선시해달라”

이재명 대표, 이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예정벌금 100만 원 이상 혹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1심 선고가 이달 2차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2024-11-04 16:02
'유퀴즈' 측, 유비빔 촬영분 통편집 결정…불법 영업 고백 후폭풍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유비빔이 과거 논란으로 인해 ‘유퀴즈’에서 편집된다. 3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 측은 “이번 주 방송에서 유비빔 님 부분은 편집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유비빔은 오는 6일 ‘유퀴즈’에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과거 불법 및 편법 영업이 알려지면서 최종 방송이 불발됐다. 유비빔은 지난 1일

2024-11-03 12:35
유재석도 못 피했다…유비빔 불법 영업 고백에 '유퀴즈' 불똥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 출연자 유비빔 씨가 최근 출연을 앞둔 예능에서 통편집될 전망이다. 1일 유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한다"며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2024-11-01 17:02
'흑백요리사' 유비빔, 불법영업 고백…가게 폐업 "비빔소리 공간, 무료 개방"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자 유비빔이 불법영업을 고백하고 가게를 폐업하겠다고 선언했다. 유비빔은 1일 인스타그램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한다.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

2024-11-01 16:18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윤관석…대법, 징역 2년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전달 의혹을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

2024-10-31 11:23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측 2심 공판서 “1심 실형 선고 너무 지나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실형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씨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이나 규정의 허

2024-10-29 13:45
'고등래퍼' 윤병호, 구치소서 또 마약…"소변서 약물 검출" 징역형의 집유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23, 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을 투약해 추가 재판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정재욱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2024-10-27 13:40
[이법저법] 한 잔은 괜찮겠지…‘음주운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한 잔이라

2024-10-26 08:00
야구선수 오재원 '필로폰 수수' 추가기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7월 실형을 선고받은 재판과는 별건이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오 씨와 지인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

2024-10-24 10:41
이승연, 직접 밝힌 '불법 면허 취득'부터 '위안부 누드'까지…"죽으려고 했다"

배우 이승연이 과거 자신의 논란에 대해 되짚었다. 23일 유튜브 채널 ‘A급 장영란’에서는 ‘장영란 스승님 여배우 이승연 연희동 집들이(연예계 뒷이야기’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이승연은 1992년 미스코리아 미(美)로 선발되며 연예계에 입문, 토크쇼 단독 MC까지 맡으며 인기 스타의 길을 걸었지만 1998년 운전면허 불법 취득으로 모든 게 물거품

2024-10-24 00:11
고영욱, 유튜브 채널 삭제에 여전히 불만…이경영까지 소환한 이유 "납득 안돼"

룰라 출신 고영욱이 여전히 유튜브 채널 폐쇄에 억울함을 드러냈다. 고영욱은 최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당한 모순을 참지 못해서 여기에서 전달하는 방법밖엔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며 유튜브 폐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유튜브 관련 얘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았고 조금의 미련도 없거니와 이슈가 되길 원치도 않았다. 그래서 폐쇄 과정에 부당함이

2024-10-19 23:58
[노트북너머] 손가락 함부로 놀린 죄

법원에는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찾아오지만, 개중에서도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온라인에서 타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글을 작성하고 괴롭히는 ‘손가락을 함부로 놀린 죄’일 것이다. 실제로 아는 사람이었다면,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다면…. 차마 입 밖으로 뱉기조차 어려웠을 흉기와도 같은 발언을 가감 없이 휘두르는 비대면 사회의 일면이

2024-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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