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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 원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직을 잃게 됐다.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8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

2024-10-08 14:13
민주 ‘안방’ 서울 동북권...광진‧강동 접전 지역도

4·10 총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도 동북권은 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한강벨트’ 관심 지역구인 광진구와 강동구 등에서 접전세를 보이며 관전포인트가 만들어진 지역도 있다. 여론조사 공표가 가능했던 기간 이행된 여론조사 결과로 서울 동북권 관전포인트 지역을 살펴봤다. 한강벨트 일부인 광진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후보와 국민의힘 김병민

2024-04-04 15:21
에르도안, 튀르키예 지방선거 완패…이스탄불 시장, 라이벌 굳혀

에르도안 20년 이상 집권 역사상 최악 패배야당, 5대 도시서 승리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 2028년 대선 후보 급부상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경제 불안에 따른 민심 이반으로 인해 참패했다. 튀르키예 아나돌루통신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당수인 집권당 정의개발당(AKP)의 득표율은 개표

2024-04-01 16:27
에르도안, 지방선거서 주요 도시 탈환 실패할 듯…정치적 타격 불가피

앙카라·이스탄불서 제1야당 후보 유력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당수를 맡고 있는 집권당 정의개발당(AKP)이 31일(현지시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주요 도시 탈환에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상의 에르도안 대통령의 신임 투표 성격을 띠고 있어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AFP통신에 따르면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

2024-04-01 08:33
원조 보수 ‘텃밭’ 동대문을...친명 장경태 vs 친윤 김경진[배틀필드410]

서울 동대문을은 야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북 지역에서 몇 안 되는 보수 정당 ‘텃밭’이었다. 그러나 재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등으로 19대 총선부터 민주당계 정당 후보들이 3번 연속 승기를 잡으면서 국민의힘에는 ‘험지’가 됐다. 22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현역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과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이 맞붙는다. 이곳은 민주당 강세

2024-03-27 16:45
신흥국, 거센 자원민족주의 바람 부나 [글로벌 선거의 해]

⑥ 세계 경제 좌우할 신흥국들의 선택은?‘3연임 유력' 인도 모디, 민족주의 강화 전망니켈·요소 풍부 인니, 韓 경제 영향↑베네수엘라, 마두로 욕심에 휘청멕시코, 미국 대선에 더 촉각 지난해 6월 미국 외교권위지 ‘포린폴리시’가 낸 ‘미래 지정학적 결정권을 쥔 주요 6개국’이라는 분석 기사에 외교가의 관심이 쏠렸다. 이 기사는 국제정치 질서에 영향력을 발

2024-01-03 05:05
보수정당 수도권 승리 단 2번...“중심엔 대통령”

윤상현 “중요한 건 尹대통령 지지율”1996년·2008년 두 차례 수도권 압승당시 YS·MB 총선 정국 주도‘정권 견제론’ > ‘정권 지지론’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위기론은 윤석열 대통령으로까지 옮겨붙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

2023-08-22 16:01
내달 전국 3만7000가구 분양…'큰 장' 선다

다음 달 올해 월간 기준 최다 분양물량이 풀린다. 다만 청약시장 회복세가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제한되는 만큼, 예정물량이 전부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8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42개 단지, 총 3만7457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이달 예정 물량의 일부가 연기된 데다, 봄 성수기로 분양이 몰린 영향

2023-03-28 09:52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외국인 투표권은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올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호주의 원칙’을 언급하며 외국인 투표권에 관한 법 개정이 일부 필요하다고 밝히자 여론은 충돌했다. 한 편에서는 해외에 사는 한국인은 영주권을 가져도 투표권이 없는데 왜 한국은 외

2023-01-11 05:00
공소시효 1주일 남았는데…검찰, 6‧1지방선거 사건처리율 60%대

檢, 지방선거사범 10명 중 4명꼴 수사착수도 못해일주일 안에 100명 넘게 기소해야…업무가중 호소내달 1일 시효완성…“단기 공소시효 연장” 목소리 올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의 지방선거 사범 사건처리율이 60%대에 머무르고 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관계자는 23일 본지에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2022-11-23 15:12
정유라, 동갑내기 박지현 퇴진에…“민주당, 어린애 방패로 써먹고 토사구팽”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의 퇴진을 두고 “(민주당 측이) 어린애를 방패로 이리저리 써먹고 그대로 토사구팽 한다”고 비판했다. 정 씨는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도 처음엔 박 위원장이 되도 않는 페미(페미니스트) 노릇 한다고 엄청 안 좋게

2022-06-03 16:00
검찰,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 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이 지난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2일 오전 9시 30분 가량부터 서울 중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구청장실,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구청에서 개최한 행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양호 중구청장을 공

2022-06-02 20:39
중국, 경기 회복 위해 인프라 투자에 150조 원 대출 지시

중국 총리 “2분기 경제도 위축될 수 있어”인프라 투자 속도 빨라져야코로나19로 부족해진 지방 정부 자금 지원 목적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국영 정책은행들에게 8000억 위안(약 150조 원) 대출을 지시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가개발

2022-06-02 14:38
SK바이오사이언스-IVI, 백신업계 노벨상 ’박만훈상’ 첫 수상자 선정

SK바이오사이언스가 후원하고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IVI)가 주최하는 백신업계 노벨상 '박만훈상'의 첫 수상자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카탈린 카리코 교수와 드류 와이스만 교수 및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의 특별고문 토어 고달 박사가 선정됐다. 박만훈상은 국내 세포배양 백신의 선구자인 고(故)박만훈

2022-03-24 14:31
인사 종합 / 1월 3일

　◆조달청 ◇서기관 승진 △시설총괄과 성경수 △원자재비축과 오성현 　◆한국가스공사 △공급본부 본부장 양진열 △도입영업본부 본부장 신국철 △신성장사업본부 본부장 정운호 △안전관리본부 본부장 김기수 △수소사업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정광재 △전략재무처 처장 심규헌 △가스연구원 원장 박영권 △커뮤니케이션처 처장 정준 △인재개발원 원장 김경희 △감사실 실장 박성수 △

2022-01-03 18:11
빨라진 지방소멸…이재명 "국가 장기적 핵심과제"ㆍ윤석열 "적극적 자치분권 약속"

"‘국가전략계획’ 차원의 입법 지원 필요"이재명 "지방에 대한 투자ㆍ각별한 배려 필요"윤석열 "권한, 지방정부에 폭넓게 이양" 빨라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실효성을 높인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존의 농어촌 지원과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이 아닌 ‘국가전략계획’ 차원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야 대선후보들도 균형 발전을 국가적 과제

2021-12-28 17:26
대출 규제 약발 받나… 수도권 아파트값 5주 연속 둔화

금리 인상 등 매수심리 위축전국 전셋값도 2주째 진정세 한동안 ‘역대급’ 기록을 지속했던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5주 연속 줄었다. 집값 급등 피로감에 금융권의 가계 대출 옥죄기와 금리 인상 등이 더해지면서 매수세가 다소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18일 기준)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은 0.30% 올라 전주(0.

2021-10-21 15:40
[종합]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합격자 또 ‘번복’…“기강해이”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도 9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를 뒤바꿔 잘못 공고해 정정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7개월 만에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교육계 일각에선 서울시교육청의 기강해이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2021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정정 공고'를 내고 전날 발표한 필기시험 합

2021-07-15 17:12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시험 합격·불합격 47명 잘못 공고"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도 9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를 ‘행정 실수’로 뒤바꿔 잘못 공고해 정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2021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정정 공고'를 발표하고 전날(14일) 발표한 필기시험 합격자에 오류가 있어 정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5일 치

2021-07-15 15:07
[4.7 재보선] 보궐선거 투표율 56.8%…서울 58.2%·부산 52.7%

4.7 보궐선거 잠정 투표율이 오후 8시 기준 56.8%로 나타났다. 서울은 58.2%, 부산은 52.7%로 집계됐다. 최종 수치도 비슷할 전망이라 지난해 총선과 2018년 지방선거보단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평일에 치러진 재보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일 잠정 최종 투표율은 56.8%를 웃돌 것으로 보

2021-04-0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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