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당초 장진숙 진보당 공동대표를 1위로 선출해 추천했으나 장 공동대표의 과거 ‘주한미군 철수’ 및 “북핵이 평화를 유지한다”는 등의 주장이 논란이 돼 교체됐다.
16~20번은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이주희 변호사,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다.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1그룹에 속한 남녀 후보 10명은 앞서 민주당이 진보당(3명)·새진보연합(3명)시민사회(4명) 몫으로 배분한 10명과 당선권인 20번 내에서 교차 배치된다.
우선 1그룹 여성 후보로 초등교사노조 출신이자 당 영입인재인 백 공동대표와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 강유정 강남대 교수,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포함됐다.
1그룹 남성...
법원 “‘강제동원 재판관여’ 직권남용 인정 안 돼”'전교조 법외노조'ㆍ'국정원 대선개입' 증명 없어'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범죄 입증 못 해'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년 11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위안부 손해배상,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임 전 차장이 재판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을 비롯해 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법적 책임 감면, 박 전 대통령 측근인 박모 씨의 특허소송 개입,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연구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재판 거래ㆍ흥정 의혹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 통상임금 선고 등 관련 판결에 대한 동향 파악 문건들도 공개됐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을 통해 2013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치권, 경제계, 노동계, 언론계...
통합진보당 대표를 노동부 장관에 거론하는 등 왜곡된 명단이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여론조사가 금지되고 ‘깜깜이 선거’가 시작되는데, 지난 대선 때도 봤듯 국정원이 댓글을 달고 카카오톡을 통해 얼토당토않은 메시지가 돈다”며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조직적으로 이를 배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유병언...
◇ 국정원 댓글과 세월호 파동 = 19대 국회는 개원 전부터 불거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으로 정쟁을 시작했다. 당초 예정보다 33일이나 늦어진 2012년 7월 2일에서야 원구성을 마쳤고, 대선정국으로 국회는 멈춰섰다.
19대 국회 전반기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논란으로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국정원 댓글...
공교롭게도 민중연합당이 내놓은 정책도 국정원 폐지다. 민중연합당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이름만 바꿔 다시 등장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소통 25시, 365 공약실천단’ 소속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보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 핵미사일에...
공안당국은 민주노총 가맹조직인 전국민주연합노조 간부 K씨와 옛 통합진보당 소속 M씨 등이 김 목사와 자주 접촉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K씨 등이 김 목사와 함께 지하조직 결성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최근 K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은 지난 14일 민주노총 등이 주도한 '민중총궐기 대회'에도 225국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압수수색을 방해한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연정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비서 유모(41)씨 등 5명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황교안 내정자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시, 정부 측 대리인으로 나서 치밀한 법리와 사례를 근거로 설명하면서 심판의 주도권을 잡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교안 내정자는 'KAL기 폭파범 김현희 사건' '임수경 밀입북 사건' 등을 수사했으며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에는 국정원·안기부 도청사건을 진두지휘했다.
참여정부 때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2012년 7∼8월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인 홍순석·이상호씨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에 내란 사건을 제보한 이모씨는 영장 덕분에 이들과의 대화를 녹음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다.
◇ 바비킴 기내 난동 한달 만에 입국 "추가 조사 받을 것"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2)이 13일 오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2012년 7∼8월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인 홍순석·이상호씨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에 내란 사건을 제보한 이모씨는 영장 덕분에 이들과의 대화를 녹음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다.
A 부장판사는 또 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해 검찰의 내란 사건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카톡 영장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2012년 7∼8월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인 홍순석·이상호씨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에 내란 사건을 제보한 이모씨는 영장 덕분에 이들과의 대화를 녹음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다.
A 부장판사는 또 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해 검찰의 내란 사건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카톡 영장은...
이 부장판사는 그해 7∼8월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인 홍순석·이상호씨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국정원에 내란 사건을 제보한 이모씨는 영장 덕분에 이들과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통진당 관계자들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해 검찰의 내란 사건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카톡 영장은 수원지법에서 처음 발부된 것으로...
2013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원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경우 정권 초기부터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채 전 총장은 같은해 9월 혼외자 논란이 불거지며 자진 사퇴했고...
대법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북한을 추종해 내란을 선동하기는 했으나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22일 최종 판단했다.
2013년 8월 28일 국가정보원은 이 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체포, 구속, 기소는 빠르게 이뤄졌다.
3년에 걸쳐 내사를 벌여온 국정원과 검찰은 이 전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판결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재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정의당은 이날 헌재 판결 직후 특별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정당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또 통합진보당 5명 의원직도 박탈했다. 이에 지역구 의원인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과 비례대표 김재연, 이석기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신문은 지난 2013년 8월 국정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진보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 해 9월 검찰은 그를 기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