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국정원 헌재 사찰, 옛 버릇 못 고쳐…진상규명해야”

“전술핵 재배치론, 군비경쟁 발상”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6일 국가정보원이 헌법재판소를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정원이 옛날 버릇을 못 고쳤다”고 비판하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이런 사찰을 지시했고,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다. 국정원 국내파트는 대공·테러용의자만을 조사하는 게 국정원법”이라며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재판관들이 대공 용의자라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관들이 대공 용의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진상규명해 책임을 묻겠다”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적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원치 않는 결정이라도 헌법기관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면서 “정당을 포함한 정치세력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합의를 존중하길 바란다. 더는 갈등을 부추기는 데에 정치세력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론에 대해서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터무니없고,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 자기파괴적 주장”이라며 “절대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반도에서 핵 대 핵으로 군비경쟁을 하자는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핵무장 주장은 대한민국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고, 미국도 이를 검토 대상에 올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