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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안 의결의료개혁에 재정 10조+건보 10조 등 20조수련체계 혁신 예산 3130억…90배 증액2031년까지 주 평균수련 60시간으로 단축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2024-08-30 14:43
감사원, 자동자보험 입원수가 심사 규정 어긴 심평원에 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의 입원료 수가 심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입원료 심사 업무 관련 감사청구’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시 심사지침을 적용할 때 활용하는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 대해서는

2024-07-18 15:18
씨어스테크놀로지 코스닥 도전…“디지털 의료의 글로벌 개척자 목표”

씨어스는 웨어러블 의료기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료 서비스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이다. 이번 상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진료 영역과 환자 진료 전주기에서 새로운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는 디지털 의료의 글로벌 프론티어(개척자)가 되겠다. 이영신 씨어스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3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4-05-31 13:54
자동차보험 한약 처방 1회 최대 7일, 약침 시술횟수도 구체화

앞으로 자동차보험 한약 처방이 1회 최대 7일로 줄어들고 약침 시술횟수 기준도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

2023-11-08 11:00
의사협회 “초고령사회 대비 ‘방문진료·재택의료’ 활성화해야…제도개선 촉구”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방문진료와 재택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 의료기관 저조, 홍보 미비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방문진료및 재택의료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가 정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필수 의협

2023-11-01 16:04
[사설] 비대면 진료 좌초 위기, 또 짓밟히는 혁신

비대면 진료(원격의료)가 직역단체 반발과 국회 제동 등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국민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악마화한 셈이다. 원격의료의 열쇠를 쥔 입법부는 결코 우호적이지

2023-08-29 05:00
[진료실풍경] 목에 걸린 가시

회사 점심시간은 12시고 개인의원 점심시간은 보통 1시부터다. 하여 오전 진료를 마치고 점심을 먹는 시간에 목에 가시가 걸려 환자가 오는 경우가 있다. 식사 중이라서 기다리라면 아파죽겠다며 계속 봐달라고 한다. 목에 가시가 얼마나 불편한지를 알기에, 게다가 그런 환자를 앉혀두고 밥을 먹기도 편치 않아 대게는 식사를 중단하고 봐주게 된다. 고약한 경우가

2023-07-12 05:00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 피해는 국민이 감수하게 될 것”

비대면진료 업계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졸속 추진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은 국민이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산협은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초안보다 더 퇴보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이 발표됐다”며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처방을 금지하고, 65세 이상 노인도 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하며,

2023-05-30 15:53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1조5000억 원…4년새 2배 증가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1조5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새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2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방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는 2018년 7139억 원에서 2022년 1조4636억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의과(양방) 진료비는 같은 기간 1조2623억

2023-04-23 13:39
환자 첩약 처방일수 놓고 손보사-한의업계 갈등 폭발[한방 과잉진료에 줄줄새는 보험료]

분쟁심의위서 입장차만 확인보험업계 "처방일수 절반 축소반발 극심…조정까지 진통 예상"국토부 "다음달 7일 결론낼 것"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놓고 한의계와 손해보험업계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를 축소하려 하자 한의계는 삭발·단식투쟁에 나섰고, 손해보험업계는 “한의계의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2023-03-30 18:46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전국민 車보험료 낮춘다

오는 2023년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에 한해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과잉진료 관행을 개선한다.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할 땐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전 국민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이 합동으로 발표한 '자동차보험

2021-09-30 12:00
추나요법 건보 적용 1년, '치료비 청구액 급증'…허리휘는 보험사

건강보험 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로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가 된 지 1년이 된 가운데, 치료비 청구액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나요법 급여화와 함께 한방진료비도 함께 증가해 풍선효과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3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빅4 손보사들의 치료비 청구액

2020-03-31 05:00
자동차보험료 3.9%ㆍ실손보험료 10%안팎 오른다

내년 자동차보험료는 3.8% 안팎, 실손보험료는 10%내외로 인상될 전망이다. 업계가 요구한 최저 인상률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최근 3.8% 안팎으로 자동차보험 인상 수준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업계가 최저 인상률로 요구한 5%대 전후에서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1.2%)를 뺀 수치다. 보

2019-12-19 09:15
건보공단, 서울대병원 '원가자료' 활용해 적정 수가체계 만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학교병원의 원가자료를 통해 적정 진료수가 체계 마련에 나선다. 현재 진료수가가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검증하는 차원에서다. 건보공단은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대한의원 회의실에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등 공단·병원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원가기반 적정 수가 체계와

2019-10-24 11:48
경증환자, 동네병원 대신 상급종합병원 가면 진료비 더 낸다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불이익이 강화한다. 병원은 진료수가가 감액되고, 환자는 본인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강화한다.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최소비율이 21%에서 30%로 확대되며, 44%를 초과하

2019-09-04 11:10
보험개발원, 반려동물 보험시장 활성화 첫단추… "펫보험료 25만 원"

보험개발원이 1000만 반려동물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했다고 2일 밝혔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NH농협손보, 롯데손보,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5개 사가 관련 상품을 내놓긴 했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인 요율을 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발원 관계자는 “반려동물

2018-08-02 12:00
내년 월 건보료, 직장가입자 3746원ㆍ지역가입자 3292원 더 낸다

내년부터 의원과 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이 각각 2.7%, 2.1% 인상된다. 건강보험료율도 현행 6.24%에서 6.46%로 0.22%포인트(3.4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환산지수(의원·치과) 및 보험료율 인상률,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8-06-28 19:02
급증하는 車보험 한방진료비… “양방 등 전체 진료비 증가율의 4.4배”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 진료비 증가율이 전체 병원 진료비 증가율보다 4.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물리치료 등 비급여 증가세가 한방진료비 급증을 야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9일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연평균(2014~2016년) 7

2017-07-09 12:00
“비급여 의료비, 병원규모 클수록 비싸지만 편차 작아”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가 대형병원일수록 더 높지만, 병원 간 의료비 차이는 작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보험연구원이 병원 규모별로 ‘비급여 진료수가 현황과 특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수가는 의료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높았지만 진료수가의 편차는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커졌다. 즉 병원 규모를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

2017-01-08 12:15
심평원, 의료기관 진료비 과다청구 여전…작년 22억원 환불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환자에게 청구하는 진료비가 여전히 과다청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진료비확인 서비스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확인 요청건수는 2015년 2만231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8127건(22억원 환불)이 부당하게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청구한

2016-10-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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