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도 전체 참여기관이 한국항공대 대학일자리센터와 협업해 채용행사 및 직무박람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황완식 한국항공대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우주기술의 상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앞으로 기술 중심 강소기업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한국항공대는 강소기업이 우주기술 인재를 통해...
해고 사유는 ‘근무태만과 항명, 기망 및 직무유기,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비방으로 회사의 명예 실추, 근무태만으로 대표이사가 노동청에 고발돼 회사에 막대한 손해 발생’ 등이었다.
A 씨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그해 10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전북지노위는 12월 말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직권남용죄와 함께 우리 형법은 같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에 포함되는 범죄로서 ‘직무유기(職務遺棄)’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은 형량이다. ‘직무유기’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이어 “현 정부가 PA 합법화 획책을 시도하는 행태는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정부가 맞는지 의아할 정도이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기했던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 등과 같은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존재함에도, 여야는 물론이고...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 장관 추천, 경찰 고위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해병대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무자격 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의 중대 비위 및 국정농단 의혹을...
강선우 후보는 "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하느냐"며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 정권'을 끌어내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들 대표·최고위원 주자들은 21일 강원과 대구·경북에서 3·4차 경선을 치른다.
총 15차례 열리는 지역순회 경선은 내달 17일 서울에서 종료되며, 다음 날인 8월 18일...
박 의원은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정 비서실장과 홍 정무수석, 서류를 손상한 박민성 경호실 보안팀장 등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10명과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찰관 2명 등 도합 12명을 고발했다"며 "고발 내용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라고 밝혔다.
그는 12일 상황에 대해...
그는 “교도소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없다면 교정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하고 법과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며 “리시 수낵과 이전 보수당 정부가 집권 당시 위기에 대처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마무드 장관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형기의 40%를 복역한 수감자 일부가 풀려난다. 그는 “9월 첫 번째로 수천...
이어 "공수처 검사와 간부들에게 경고한다"면서 "당연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평검사의 수사 진행에 필요한 결재를 거부한다면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 등으로 법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의원들은 "민주당은 4월17일...
현행법상 공무원은 업무 중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수사 기관에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보고받은 뒤에도 수사기관에 간호사들을 고발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전직 연천군수와 의료원장 등도 직무 유기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의료원장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전직 군수는 기억이 뚜렷하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금까지 국회의원, 의협, 정부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무엇을 했느냐”며 “환자들의 불안과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전공의 사직 후 4개월 하고 보름간 지속한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피해와 불안을 경험하고...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7일 △위법한 2인 체제 의결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등의 사유로 김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3사(KBS·MBC·EBS)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영방송...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은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국회 출석·자료요구 거부 △TBS 관리 소홀 등 사유로 김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초 야당은 김 위원장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정 실장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이 전 대표는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도 답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전 대표 관련 재판 중 1심이 종결되는 것은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처음이다. 현재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개인 명의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불법 2인 심의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부름인 탄핵소추와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선택적 인사권 행사는 공정과 상식의 파괴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해촉된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후임으로 최선영 교수를 추천했다”며 “윤 대통령은 어떤 이유나 설명도...
아울러 혁신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박 의원은 “고발과 별도로 가방 수수 의혹까지 조사할 김 여사 관련 종합 특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의료계 집단 휴진과 장기화된 의정 갈등에 대해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상임위 불참은) 업무 태만이고 직무유기”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복지위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들, 국민의힘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특위의 위원들을 만나겠다”며 “그럼에도 복지위에...
곽 의원은 "재수사하자는 것이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의 직무 유기 , 협박, 피의사실 공표 같은 범죄적 행태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와 김 회장이 4차례 통화했다는 쟁점에 대해 박 의원은 이 대표가 통화 기억이 없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술좌석에서 바꿔준 전화로 통화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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