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경북 경주 지진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경주는 지난 2016년 9월 규모 5.8의 지진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다행히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본을 중심으로 대응에 최선을 다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수급위기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대책 발표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개최
△제4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개최
△열에너지 활용현황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중견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개최
△2023년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 착수
28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08:00 국무회의(서울) 14:00 UAE...
원희룡 장관은 이날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우리나라 주요 5개 국가 철도운영 및 시설관리 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철도안전 비상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두 차례의 탈선 사고가 발생하는 등 철도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철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철도 운영 책임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0년간...
이번 대책 TF에는 총 8회의회의 및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이번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은 △통신재난 예방ㆍ대응 강화 △재난 발생 시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 역량 강화 △재난발생 이후 네트워크 장애 복원력 제고 △네트워크 안정성 제고 제도 개선 등 4대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네트워크 오류에 의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의 시스템적 통제를...
우리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차관들의 긴급회의를 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일본 측에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 우리 국민 안전과 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도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변국 우려와 반대를 아랑곳하지 않고, 제대로 된 협의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재난을 관리하는 데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4월1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지원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16억7천8백만 원을 ‘2020년도...
개최
△코로나-19 대응 항공업계 긴급 지원대책
18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자동차손해배상법,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드론 실명제 추진
△2019년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지반침하 예방정책 효과 분석
19일(수)
△국토부 장관 14:00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위(서울)
△혁신도시 내 민간기업 총 1425개사 입주...
정부가 2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조7000억 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 원, 선제적 경기 대책과 민생지원에 4조50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재원으로는 작년 세계(歲計) 잉여금 4000억 원과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2조7000억 원을 우선 활용하고, 3조6000억 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키로 했다.
문재인...
지난 해 극심했던 가뭄에 대응하여 수계연결과 용수개발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범정부적인 가뭄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복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현장 수요가 많은 대파대, 농약대 등 20개 항목의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하였습니다.
농업계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였습니다.
‘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문제는 농업인단체와...
국민의 불안이 큰 원전시설, 석유화학 단지 등부터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내진 보강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지진 단층 조사, 또 450여개 활성단층의 지도화, 지진 예측기술 연구, 재난 대응에 대한 인적투자 확대 등 지진방재대책의 종합적인 개선 보완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의지진예산 공조는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7일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정부를 중심으로 국회와 정치권도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당은 야당에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또 “종합적인 정부 대책 마련을 위해 조속히 긴급 고위 당정회의를 열겠다”며 정부와 여당이 공동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포항지진) 현장을 살펴보니 정부의 조치가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추운 날씨에 어려움이 클 이재민을 위해 임시 주거대책 마련이 절실하고, 붕괴 위험 주거시설에 대한 대대적 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포항에서 열린 긴급재난대책회의에서 “특별 지원금, 긴급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재난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토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방미 중인 추미애 대표를 대신해 우원식 원내대표가 포항으로 내려가 현장에서 긴급재난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여야는 원내에서 지진 관련 각종 법제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을 겪은 뒤 지진에 대비해 내진보강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꾀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처리했다. 지진 발생 시 국민안전처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처럼 정부의 차분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먼저 정부의 대학 수능 연기 발표 과정에서 보인 청와대 태도는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박 8일간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진 발생 직후 공군 1호기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로부터 상황을 보고 수석·보좌관 회의를 긴급소집했다. 이날...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해 원전의 지진 대응능력을 내실 있게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진발생 직후 장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한전, 한수원 등 15개 에너지 유관기관들과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에 24시간 운영하는 비상점검반을 구성해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 기상 악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도서·벽지 수험생을 위한 수송 대책, 긴급 제설 대책, 대체 이동수단 투입 계획 등도 시도별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시험일 지진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지진 정보 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은 지진 발생 상황 대처 요령에 따른 대응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통소통 원활화...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국기술센터에서 북한 6차 핵실험과 관련해 백운규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수출ㆍ통상ㆍ에너지 등 실물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5.7의 인공 지진이 제6차 핵실험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 핵실험은 한국 경제에 적지...
위원장으로서 가축 전염병 발생지의 거점 소독시설에 긴급 현장점검을 하는 한편, AI·구제역·지진 등의 국가재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국회와 농식품부, 국방부, 양계협회, 수의사, 축산 농가들이 함께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
당시 필자가 직접 제안하고 국방부와 농식품부의 의견을 조율하며 끈질기게 추진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