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회장에 따르면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제도는 필수의료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로 2년간 추가 교육하게 된다. 이후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과정(5년)을 수료한 뒤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되게 된다.
연간 300~500명을 교육하고, 교육기관은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모두 개설된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당국은 “후커우와 관계없이 공공 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할 것을 공언했다. 하지만 실효성은 불분명하다. 이주민들은 주로 불법 주거지에서 살며, 공식적인 거주 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시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주거지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
시골에서는 교육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농촌 지역 학교는 자금과 인력 등...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과 의료는 필수 정주 요건인데, 경제성장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 및 의료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 필요한 의료인을 길러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장기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라는 점과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 대표는 "의대 증원 규모와 기간을 어떻게 분산·배치할 것인지, 증원 내용은 어떤 것으로 채울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단순히 숫자만 늘린다고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공공·필수의료를 어떻게 확보할지를 포함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일이...
우선 투자가 필요한 △중증 △고난도 필수의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취약지 등 6대 우선 투자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난이도와 위험도 △숙련도 △응급진료 대기 △지역 등 4대 요소를 공공정책수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환자·의료진 대상 의료사고안전망도 구축한다. 의료사고 설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 또는 사과 표현 등이 수사나...
또 달빛어린이집 등 필수의료 보강에 3000억 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 지역의료 지원에 6000억 원, 분만사고 보상한도 10배 확대(3000억 원→3억 원) 등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연구개발(R&D)에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차원에선 필수가임력검사 대상이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용이...
주요항목으로는 △기존주택임대・행복주택건설 1355억원 △청년월세 한시지원 150억원 △주거급여 259억원 △노인장기요양시설・재가급여 208억원 △장애인급여 및 활동지원 177억원 △공공의료원 지원 24억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도민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이 밖에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선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등 환자·의료진 간 소통기반 마련, 대안적 분쟁 해결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 전면 혁신, 의료사고 배상보험(민간)‧공제(공공) 확충,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현실화, 불필요한 대면 소환 최소화, 형사 특례 법제화(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
이어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한 인력 양성, 필수 의료, 지역의료 안전망, R&D 등 5대 부문 투자 확대 계획을 소개했다.
또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각종 신유형 재해와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며 “군 복무가 자긍심이 되도록 장병과 군 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전투 역량과 첨단 전력도 확충한다. 글로벌 무대에서 국익, 국격을 확보하도록 전략적 외교를...
보호출산제가 안착하려면 인력 확보가 필수다. 정 원장은 “16개 시·도에 지역 상담기관이 있고, 우리는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작업 매뉴얼 보완과 교육, 통계 관리 등을 한다”며 “출생증서 관리를 지금은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는데 정규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보장원은 ‘보호출산제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자문협의체를 통해...
김태우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이자 서울, 인천, 강원, 충청 등과 접해있는 지역으로, 경기도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인 분당서울대병원과 도내 지역책임의료기관의 협력과 연계가 중요해 본 교육 프로그램을...
영국개혁당은 의료와 요양 등 필수분야의 이민만 받고 나머지는 피란민 등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이민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선진국이 후진국을 도와주는 공적개발원조(ODA)에 현재 국민총소득의 0.5% 정도를 쓰는데 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저성장이 지속되는 바람에 영국도 살기 힘든데 왜 후진국 지원에 돈을 이렇게 많이 지출하냐고...
공공병원을 죽이며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연합회장은 "국민이 어디에서라도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선진국의 기본 조건"이라며 "공공병원이 의료개혁의 선봉에 서야하며 지방의료원들의 안정적 경영이 개혁의 가장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권역공공의료책임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센터장은 “분당서울대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가 지역사회의 소아중환자 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소아중환자실의 역량을 키워나가 수준 높은 소아중환자 집중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랄해 지역 위기대응 프로젝트와 같은 녹색 협력사업이 역내 사회경제 및 생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하였다.
11. 양측은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보건‧제약 분야 경험 공유와 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체계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측은 인적자원 관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한국...
또한, 국회에는 의료인의 집단행동 시 필수의료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전면휴진을 예고했다. 연세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단행하기로 했으며, 울산의대, 가톨릭의대, 성균관의대도 휴진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패키지 추진’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패키지 추진’을 과제 해결 계획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재가 급여를 확대해 간호간병 급여화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직역별 요구를 반영해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현재 의정갈등과 이로 인한 의료공백 문제를 겪고 있는데, 지역...
환산지수 차등화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과 함께 지불제도 혁신의 한 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그간 환산지수 차등이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한단 이유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협상 초기부터 필수의료에 집중된 환산지수 인상이 아닌 ‘최소 10%’ 일률적 인상을 주장했다. 일률적 환산지수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수반해 가입자의...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져 경영난을 겪는 서울시 공공 병원에 손실보전금도 지원한다. 서울의료원 268억 원, 보라매병원 188억 원이다.
◇4·7·9호선 증차 178억 원·노들섬 예술섬 조성 9억 원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1137억 원, 서울의 매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문화시설 확충에 773억 원을 편성했다.
혼잡도 140%를 넘어서는 4·7·9호선 전동차...
이날 오전 전의교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은 현장의 의학교육을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떠받칠 역량을 갖춘 의사 양성에 돌이키지 못할 손상을 주므로 공공복리를 오히려 해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학한림원의 의견에 전의교협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명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