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이어 수가협상까지…의·정 갈등 '산 넘어 산'

의협, '환산지수 차등' 반발해 수가협상 거부…'큰 싸움' 예고 "모든 책임 정부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의협이 주최한 '대한민국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이은 수가협상 결렬로 의·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를 열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다. 요양기관 유형별 조정률은 병원 1.6%, 의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보건기관 2.7%, 조산원 10.0%다.

병원과 의원은 환산지수 차등화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병원·의원 인상률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이다. 진료비용은 행위별 수가에 환산지수가 곱해져 정해진다. 공단은 환산지수가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돼 필수의료 분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번 협상에서 필수의료 행위유형을 중심으로 환산지수 인상률을 차등했다.

앞서 정부는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보상을 의료서비스 성과·가치에 따라 차등하는 방향으로 지불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환산지수 차등화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과 함께 지불제도 혁신의 한 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그간 환산지수 차등이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한단 이유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협상 초기부터 필수의료에 집중된 환산지수 인상이 아닌 ‘최소 10%’ 일률적 인상을 주장했다. 일률적 환산지수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수반해 가입자의 부담이 크다.

향후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병원·의원의 환산지수를 의결할 예정이다. 재정위는 부대의견에서 “건정심이 병원·의원 유형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수가협상을 거부할 방침이다. 의협은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의대 증원에 이은 수가협상 결렬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협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6개 권역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농단, 교육 농단, 암 환자 고려장, 어르신 의료 고려장을 막기 위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 학생, 교수님뿐 아니라 개원의, 봉직의 선생님들까지 본격적으로 이 큰 싸움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가협상 결렬 후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큰 싸움이 수가협상 결렬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협이 예고한 ‘큰 싸움’이 얼마나 파급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의협은 2020년 8월 총 나흘에 걸쳐 총파업(집단휴진)을 벌였다. 1차 파업일인 13일에는 의원급 휴진율이 31.3%에 달했으나, 2차 파업 개시일인 26일 이후에는 휴진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지역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파업 의료기관 명단이 돌고, 이것이 불매운동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2차 파업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휴진율이 6.5%까지 떨어졌다. 파업 참여가 환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된 상황에 의협이 총파업을 단행한다고 해도 참여율과 영향력을 장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