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12건

최신순 정확도순

[단독] LG전자 "마곡땅 세금 돌려줘" 소송…법원 "정부·서울시, 5억원 반환해야"

LG전자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마곡땅 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5억 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판사)는 최근 LG전자가 서울시·서울시 강서구·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세금)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

2024-10-28 11:10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20억여원 과다계상...시정요구 받아

감사원 “예산낭비 및 시공사 특혜 제공 정황은 확인 안돼” 전라남도 곡성군이 청사 건립사업 설계변경 검토 과정에서 공사비를 약 20억원 과다계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필요한 타당성 재조사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곡성군 청사 신축 부당한 설계변경 및 과다 예산 증액 의혹 관련’ 감사 결

2024-09-03 16:13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인데 대응기금 집행률은 37% 불과

기초지자체 중 소멸 위험 지역은 올해 118곳으로 전체 지자체(226개)의 절반을 넘는다. 전국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20곳은 집행률이 0%대를 기록했다. 이에 감시, 통제, 정보공개,

2023-12-09 06:00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美·中 인프라 전액 지원정부 내년도 편성 예산은 199억양향자 “우리 기업들만 모래주머니 차고 뛰어”반도체 중고장비 투자세액공제 등 담겨 한국의희망 양향자 당대표(광주 서구을)는 7일 첨단산업 특화단지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시즌2’를 발의했다. 양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국

2023-12-07 11:04
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에 낸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시민들이 2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2-2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원고 5명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 이유로 제기된 원고 2명의 민사소송 2심 역시 이날 똑같은 결과를 받아들었다. 원고들은 2020년 나눔의 집,

2023-11-21 11:44
대법, ‘보조금 편취’ 나눔의집 前시설장 징역 2년 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받는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눔의집’ 전 시설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나눔의 집 전 시설장 안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씨는 2012년 6월~2020년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

2023-11-16 11:04
정부 "지역활성화 펀드로 대형 프로젝트 가능…민간 적극 참여 바래"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다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투자설명회(IR)' 축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펀드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끊임없이 다양하게 발굴해 그 수익을 지역사

2023-09-22 14:30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앞선 1심이 내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2023-09-20 11:35
박원순 시절 서울시 남북협력기금 ‘펑펑’…“특정 단체 몰아주기·예산낭비”

2018년부터 5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 감사이순신 유적 발굴 ‘허탕’…관리ㆍ감독 부실 서울시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최근 5년간 특정 단체에 집중 편성되거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서울시가 민간 보조사업 명목으로 지원한 남북교류협력기금 138억 원 중 74%는 공모 절차를 거치

2023-06-09 11:37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전국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한창이다. 지금 시기는 주민 대상 참여예산 교육이 실시되고 주민이 직접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때다. 작년 말 2023년 예산안 의회 심의에서 수원시를 비롯하여 주민참여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일이 속출했다. 의회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특정 주민들만의 참여, 참여예산사업의 획일성, 집행부 사업 참여예산에 끼

2023-04-27 05:00
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

2023-02-10 17:53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2021-10-12 13:28
'사기ㆍ횡령' 윤미향 첫 법정 출석…"성실히 임할 것"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56) 무소속 의원이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30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의원은 오후 2시18분께 법원에 도착해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

2021-08-11 15:28
서울시, 영등포지하상가 491억 해지지급금 소송 1심 승소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 선순위 대주단이 제기한 491억 원 규모의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 1라운드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23일 서울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11일 하나은행, 롯데손해보험, 광주은행이 서울시와 영등포구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21-06-23 19:00
[단독] '손님 북적'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운영사는 감사의견 거절에 소송까지

2단계 사업 답보 상태…평균 공실률 높아 운영사 재정난 불가피하나ㆍ광주은행, 롯데손보 "서울시, 영등포구 490억 원 달라" 제소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의 온도차는 뚜렷했다. 한쪽에서는 손님들이 물건을 만지고 가격을 확인하기 바빴지만 3분을 걸어 반대편으로 가면 텅빈 상가들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곳은 비교적

2021-04-27 06:00
시멘트업계, “매년 사회공헌 활동…시멘트세 신설 논의 철회해달라”

국내 시멘트업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시멘트세’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시멘트협회는 6일 “기업의 의욕을 꺾는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입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ㆍ지방세기본법ㆍ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2020-12-06 12:23
국회, 시멘트도 ‘지역자원시설세’ 물리나…시멘트업계 “중복과세 반대”

시멘트 산업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에 시멘트 업계는 “중복과세”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지역자원시설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시멘트 생산시설을 포함해 이들에

2020-11-08 14:59
'사기ㆍ횡령' 윤미향 첫 재판 11월로 연기…"기록 방대해 시간 필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윤미향(55)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재판이 11월로 미뤄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이달 26일 예정됐던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0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했다. 윤 의원 측은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찰 측 기록에 관한 열람, 복사를 완

2020-10-06 12:34
[기후 역습] "공기업, 해외 석탄발전 투자 안 된다" 더 세진 환경 법안

그 어느때보다 '기후위기' 공감…국회의원 50% '비상선언' 촉구 기존 산업 위축, 컨트롤타워 법안 부재 등 한계점도 존재 지난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환경·기후 관련 법안들이 유독 눈에 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 어느때보다 기후변화를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국회의원의 절반이 이미 '기후위기 비상선언 및 대응 촉구 결의'에

2020-09-16 05:00
이낙연, '檢기소' 윤미향 처리 묻자… "당헌⋅당규 따를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실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 문제에 대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입장이) 곧 나올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헌

2020-09-15 15:26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