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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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4년연속 우수기관 선정"...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대통령상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을 받았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수원시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당 대강당에서 열린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했다. 수원시는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2024-07-12 11:00
수원특례시, 행안부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

경기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는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243개 자치단체(광역 1

2024-03-13 16:46
수원시, ‘2023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장관상'

경기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21일 서울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2022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 분류)으로 나눠 올해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지방규제혁신회의 기여도 △지방규제혁신TF 운영

2023-12-21 16:07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광주광역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폐수 처리비를 감면했다. 서울시는 유찰상가의 공실 장기화를 막기 위해 기초금액 하향 기준을 기존 유찰 4회에서 2회로 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9일

2023-02-09 16:24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궁금하다면?…'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

앞으로 '내고장알리미'에서 창업과 관련한 요건과 인허가 기준을 최신 해석 사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단계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구축을 추진해 32개 법령 유권해석 171건을 추가 발굴하고, 주요 인허가 관련 유권해석 사례 334건을 현행화해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2023-01-08 15: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1차관 14:00 외청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2차관 15:00 외청 업무보고(조달청) △2023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 실시 10일(화) △부총리 10:00

2023-01-08 09: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1:00 기획재정위원회

2022-12-25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1년 퇴직연금통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 경제협의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

2022-12-18 09:11
허창수 회장 "행안부가 지방규제 혁신 컨트롤 타워 역할 해달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3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초청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장관 요청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장관이 직접 기업인들과 만나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논의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업들은 조세 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같은 간

2022-10-13 15:00
“지방 규제지역 풀면 뭐하나”…매수심리 3년 만에 최저

최근 지방의 규제지역이 일괄 해제됐지만 아파트 매수심리는 더 침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4.8로 지난주(85.9)보다 하락했다. 단순 수치만 비교하면 2019년 10월 둘째 주(84.8) 조사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매매수급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2022-09-30 15:07
지방ㆍ광역시 대규모 부동산 규제 해제에도…전문가들, “시장 반등 어렵다”

“시장 경착륙 막기 위한 조치…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어”거래 절벽 해소엔 역부족 '전망' 정부가 지방 광역시와 도 지역(경기도 제외)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준 금리 상승 영향으로 집값 약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규제를 대대적으로 푼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기준 금리 인상 전망과 이에 따른 집값 내림세가 이어지

2022-09-21 15:13
[종합]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이제 수도권·세종시만 남았다"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와 수도권 일부 외곽지역의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지방권부터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4곳과 조정대상지역 41곳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

2022-09-21 14:56
‘묻지마 청약’ 사라진 분양시장…30일 주정심 규제지역 해제 ‘변수’

기준금리 급등으로 시장 '한파'의정부 등 규제지역 미달 속출30일 주정심 결과 분수령 될듯 전국 청약 시장에서 지역별 희비가 엇갈린다. 수도권이라도 분양가격이 비싸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은 어김없이 청약 낙제점을 받아들고 있다. 반면 지방이라도 분양가가 저렴하거나 중도금 이자 지원 등 가격 이점이 있는 곳은 연일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올해 들어 자

2022-06-29 17:00
치솟는 강남 집값에...소형 주거시설 '반사이익'

서울 강남 집값이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덜한 소형 주거시설이 내 집 마련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주택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 강남구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116.3을 기록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5월 이후 12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세 역시 높다.

2021-06-06 16:56
수도권 북부 매수심리 확산…지방 규제 반사이익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을 강도 높게 규제하자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수도권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확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전국 37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시‧군‧구 총 226곳 중 절반에 달하는 111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됐다. 이후

2021-02-02 10:54
중기 옴부즈만, 전국 125개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 개소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기획재정부가 27일 판교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성장센터에서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 합동 발대식’을 열고, 전국 125개 공공기관 기업 규제애로 전담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공식 발족했다. 그간 공공기관은 사실상 정부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2020-10-27 16:40
[6‧17 대책] 정부 “집값 또 안 잡히면 강력한 추가 조치”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즉각적인 추가 조치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온 질의응답 내용이다.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서울시 개발호재 관리,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

2020-06-17 16:12
"서울 주택거래 ‘침체’ 수준… 규제 완화해야"

앞으로 부동산시장에서 각 지역의 주택 거래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전망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활용된다. 이 지표를 바탕으로 하면 현재 서울의 주택 거래시장은 ‘침제’수준이다. 서울 및 경기권의 부동산 규제 확대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과 한국주택협회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

2019-10-10 14:32
인사 종합 / 5월 6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외교안보정책관 권원직 ◆행정안전부 ◇국장급 임용 △감사관 김영헌 ◇과장급 전출입 △대통령비서실 천준호 △지방규제혁신과장 김경태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동북아통상과장 한철희 ◆환경부 ◇국장급 전보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김상훈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파견 △운영지원과장 김혜정 △수산정책과장

2019-05-06 18:11
인사 종합 (4월 1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임용 △성과관리지원과장 이흥권 ◆행정안전부 ◇서기관(행정) △정책평가담당관실 박래운 △혁신행정담당관실 정남균 △국제협력담당관실 황향미 △혁신기획과 김재웅 △조직진단과 최유균 △민원제도혁신과 여영숙 △민원제도혁신과 정명호 △전자정부정책과 이택길 △자치행정과 전유도 △사회통합지원과 강고원 △자치분권제도과 정찬형 △지역균

2019-04-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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