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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 첫 공판서 급발진 주장

“제동 페달 밟았음에도 제동 이뤄지지 않아”檢, 국과수·현대차 직원 등 증인 신청2차 공판기일 11월 13일 오후 2시 예정 서울 중구 시청역 역주행 참사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모 씨가 1심 첫 공판에서도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11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2024-10-11 10:49
[이슈Law] 이재명 대표 사건으로 살펴보는 위증교사죄 성립기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11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과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지 김희준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024-10-09 12:00
[상보]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가짜 증인으로 선거 공정성 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검사 사칭’ 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광역단체장 선거기간 중 당선을 목적으

2024-09-30 17:32
검찰, 9일 청와대 文 전 친인척 관리 전 행정관 신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에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 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2024-09-05 19:26
‘영업비밀 침해’ 재판서 피해자 진술 보장?…참여권 확대안 마련한다

특허청, 영업비밀 침해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 확대 연구용역침해 기술 가치‧중요도‧피해 규모 등 산정 미흡 지적 꾸준“규칙 개정으로 피해자 법정 의견 진술권 명문화” 주장도 특허청이 ‘영업비밀 침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침해된 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피해자 측이 기술적‧법률적 쟁점을 설명해 제대로 된

2024-09-02 14:36
‘얼차려 사망’ 훈련병 동료, 첫 법정 증언…“엄벌 내려달라”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으로 숨진 훈련병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학대 피해 훈련병들이 27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군기훈련 전후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피고인들이 행한 군기훈련의 강도가 높았으며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다만,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자신들이 실시한 군기훈련 행

2024-08-27 20:55
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9월 말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된다. 8일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월 30일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

2024-07-08 20:10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검찰 제출한 항소이유서 1300쪽에 증거 2000개변호인단 “적절치 않은 증인들, 기각돼야”7월 22일 2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본격 심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300여 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와 2000여 개의 증거를 제출하고, 변호인 측은 검찰이 신청한 11명의 증인에 모두 ‘반대’ 의견을

2024-05-27 16:57
이종섭 전 장관, ‘박정훈 항명’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 채택 이유로 “이종섭

2024-05-17 19:45
‘남매의 난’ 아워홈, 구본성 복귀냐 매각이냐…혼돈 연속

구지은 부회장 ‘자사주 매입’ 초강수노조 구본성ㆍ미현 경영권 확보 반대 구본성·구지은 아워홈 오너일가의 남매의 난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구지은 현 아워홈 부회장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언니 구미현 씨 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하겠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구본성 전 부회장이 다시 코너에 몰리는 형국이다. 구 전 부회장의 경우 횡령 혐의 등 형사 재판 이슈가

2024-05-16 20:30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증인 참석…비공개 진행 "엄벌 촉구"

방송인 박수홍(54)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씨(53)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수홍 측은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길 원했으며, 재판부 역시 “증인 신문이 사생활과

2024-05-10 18:02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128차 공판…갱신 절차법무부는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법원, 김용 전 부원장 보석 여부 다음 주까지 결정이재명, 지난달 총선 후 13영업일간 4번 법정 출석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2024-05-04 07:00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재판 본격 개시

트럼프, 34개 관련 혐의 받아재판 출석으로 6주간 뉴욕에 발 묶이게 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혐의에 대한 재판이 22일(현지시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CNN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주까지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배심원단 선정을 마침에 따라 이날 배심원단이 참석한

2024-04-23 09:48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변호인 “원심 판단 논리적 비약”공수처 “손 검사장이 자료 보낸 건 명백…징역 1년 가벼워”재판부 “‘제3자’ 확인 위해 김웅·조성은 증인 신문 해야할 듯”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

2024-04-17 15:06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인간은 자신을 방어하는 본능이 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책임을

2024-04-15 06:00
유동규 “김만배가 해결사” VS 이재명 “진실 아니다” 대장동 설전

선거를 하루 앞두고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직접 질문하는 과정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20차 공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 시장은 오후 5시 25분께부터 증인

2024-04-09 19:13
MC몽, 코인상장 뒷돈 증인 나선다…법원 영상 신문 허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을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42)씨 재판에서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을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일 예정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안성현 등의 피고인 심리에서 MC몽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 중계로 진행하기로 했다. MC몽은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실시간

2024-04-02 10:27
이재명 "정치검찰이 野대표 손발 묶으려…검찰독재 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대장동 재판 출석을 앞두고 "검찰이 이재명,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아현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게 검찰독재국가의 실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 문제는 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문제다. 이 재판은 제가 없어도 된다"며 "유동규에

2024-03-26 10:17
박수홍 측 “부모 증인 신청 이해 안 돼…지나친 사생활 비방 우려”

방송인 박수홍 측이 형수 측의 박수홍 부모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22일 여러 매체를 통해 “명예훼손 혐의 사안은 박수홍의 부모와는 상관이 없다. 특히 아내인 김다예는 박수홍 부모와 교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이

2024-03-22 17:20
“박수홍ㆍ김다예, 결혼 전 동거 사실” 박수홍 형수, 부모 증인 신청

박수홍과 그의 부모가 증인으로 재판장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의 심리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 친형과 형수 이 씨가 출석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고소장과 박수홍의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박수

2024-03-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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