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11년 만에 열린 공식 대표회담에서 여야는 저출생 대책 추진·협의기구 운영 등 일부 현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25만원 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등 굵직한 현안에선 의견 접근에 도달하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본관 오픈홀에서 만나 채상병 특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여야가 함께 의료대란 대책과 해법을 강구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양당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냈듯, 의료대란은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다치지 말자, 병들지 말자, 살아남자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가 청와대에 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은 다음 달 11일까지 60일간 수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28일부터 29일 이틀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지난 15일 이 특검과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가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특검 사무실에서 이 특검과 면담했다. 유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공개 안 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을 적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세월호 특검은 14일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해 DVR 수거 관련 영상, 지시·계획 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특검은 13일 출범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국회,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사건을 다뤘던 관
세월호 참사 당시 증거 조작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이현주 세월호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해군본부와 해군 특수전전단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특검팀은 지난 7일 ‘해군진해기지사령부, 해난구조전대’를, 또 지난 9일 해군본부를 압수수색 했다.
세월호 특검팀은 해군본부와 해군 특수전전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세월호의 블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해양경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세월호 특검은 9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검은 “해양경찰청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고 밝혔다.
특검은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색구조과를 중심으로 참사 당시 생성된 자료 등을 제출받고
세월호 사건 증거자료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세월호 특검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189명, 반대 8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특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공수처의 법정 출범일인 7월 15일을 한달 이상 훌쩍 넘긴 최근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후 다섯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5일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 교수가 구속된 이후 4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4일에도 정 교수를 소환했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검찰에 출석해 구속 후 다섯번 째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 교수가 구속된 이후 네차례에 걸쳐 소환해 조사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4일에는 '건강상
검찰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의 전 여자친구에 대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8일 A 씨에 대한 항소심 2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변론 종결을 앞두고 김현중에 대한 A 씨의 사기 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A 씨가 당시 2차 임신을 하지 않은 정황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7일 법무법인 “특위에서 각종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앤장에 대해 청문회 직후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면서 이와 관련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미리 알
국가정보원이 간첩사건 증거문서를 위조해달라고 조선족 협조자 김모(60) 씨에게 종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로 협조자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허룽(和龍)시 공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2)씨가 17일 법정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증거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국정원 측으로부터 유우성씨가 간첩이라고 전해듣고 국익을 위해 협조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 본인이
김흥준 유우성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유우성(34)씨가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증거조
국정원장 대국민 사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간첩사건 증거 서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교수들이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는 15일 서울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선거개입과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대 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서 검찰 수사 결과 중국 공문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15일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의혹사건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특검 도입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문책인사를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은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의 윗선이 없다고 면죄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예상한대로 결국 국정원 벽을 넘지 못한 채 허송세월했다”며 “더는 특검을 미룰 수
남재준 무혐의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을 무혐의 처분하는 등 결국 증거조작 지시 윗선을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54ㆍ3급) 처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을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하는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