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이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우선 국토부는 주택 착공 시점에 해당 주택의 위치와 평면도, 예상 임대료 등 사전 정보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주택은 착공 이후 품질검사를 완료한...
매입임대주택은 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이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 주택(월세형)에 1만3600가구, 든든전세주택(전세형)에는 3400가구를 배정한다. 이들 주택은 최소...
또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신축매입 주택을 도입한다. 해당 유형은 아파트를 포함해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중형 평형 위주로 매입한다. 공급 대상은 무주택 중산층 실수요자로 역시 수도권 위주로 공급된다. 규모는 공공 신축매입 11만 가구 중 최소 5만 가구 이상이다.
기존 주택공급 시간표도 앞당긴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가칭)을...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신축매입 주택을 도입한다. 해당 유형은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한다. 공급대상은 무주택 중산층 실수요자로 역시 수도권 위주로 공급된다. 규모는 공공 신축매입 11만 가구 중 최소 5만 가구 이상이다.
비아파트 시장 기반 정상화를 위해 사업자와 임대인, 실수요자 등에 세제와 청약 지원안도 마련된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만 가구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신축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와 ‘신축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등 총 1만 가구다. 이를 위해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매입 1만 가구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 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이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가족단위 거주가 가능한 중형(50~85㎡) 평형을 주로 공급하고, 무주택 중산층으로 정책대상을 확대해 임대주택에 대한 낙인효과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급 16주년을 맞은 장기전세주택의 효과를 확인하고, 제도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거주경험 수기공모전을...
특히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는 공공인프라로 운영 주체의 공공성, 운영역량 등 독립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추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증단지는 공간 임대, 장비 공동 활용 등을 통해 농기계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농기계 실증, 보관지원을 위해 기업에 실증부지, 격납고를 상시공모로 신청기업의 수요에 따라 최대 1년간 임대할 수 있도록...
아울러 종전에는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용적률을 1.2배 완화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250→300%)한다.
이렇게 되면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도 용적률 완화가...
민간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받은 뒤 7~8년 임대 후 분양하는 방식이다. 건설사들은 뉴스테이에 고급화 전략을 펼쳤고, 임대를 제공한 기간 동안 수익확보가 어렵다 보니 초기 임대료를 비싸게 책정했다. 결국 높은 임대료에 수요자들은 외면했고 이후 정권이 바뀌며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최은영 한국도시개발연구소장은 “임대주택 의무...
아울러 통합공공임대주택 전면도입, 양주옥정 A-22블록 등 중형임대주택 전용단지 시범적용을 통해 임대주택 질적 향상 및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철흥 LH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안한 사항들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 학·협회, 민간업계와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부터 양질의 분양주택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우선 국민 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청년 원가’, ‘역세권 첫 집’ 등 50만 가구 이상이 건설된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공공택지나 정비사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공급을 위해 중형 평형을 포함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가구 평면 21개 종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공가율 등 초소형 주택에 대한 비선호도를 반영해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21㎡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1~2인 가구의 개성 있는 생활 스타일과 부부 이외에 한부모가정, 형제·자매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뤄진...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누구나 원하면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특히,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부터 중형 평형 등 다양한 구성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입주 자격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급물량의 60% 우선공급(배점), 40%는 일반공급(추첨)한다.
LH는 정부 임대주택...
특히 향후 5년간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 물량 가운데 30%를 중형 평형(전용면적 60㎡ 이상)으로 구성해 ‘임대주택은 작은 집’이라는 편견을 깨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주택 입주민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주거이동’도 원하는 입주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결혼, 생업유지, 질병 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입주자가 희망하고 이동 가능한...
전용면적 60㎡형 이하 신혼희망타운의 면적 상한을 삭제해 중형 평형 공급을 늘린다.
다자녀 가구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전세임대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다자녀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가능지역이 거주하고 있는 사업대상 지역으로 제한돼 있다. 앞으로는 전국 사업대상 지역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중증 장애인은 전세임대주택 거주 기간 제한을 받지...
LH 관계자는 “입주자격이 알기 쉬워지고,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 가능한 임대료가 책정된다는 점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 중형평형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인 만큼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승호 LH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민·영구·행복주택을 이어 국민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양 장항, 부천 역곡 등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 선도단지 6곳이 지난해에 최초 사업 승인된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현 정부 초기 6.7%에 불과했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가 2020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 수준에 도달했고, 2025년까지 1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에는 청년 5만4000호, 신혼부부 6만2000호를 포함해 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유형별 수요에 맞춰 건설형 7만 호...
동·호수 추첨제 도입·중형면적 확대준공 30년 넘은 34개 단지 재건축20년 이상 80곳은 리모델링 추진'임대 대신 공공주택' 용어 전환도
서울시가 공공주택을 ‘살고 싶은 집’으로 바꾸기 위해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부정적 인식 개선에 나선다. 분양·공공주택 가구가 동시에 추첨하는 ‘공개추첨제’를 도입하고, ‘공공주택=소형’이라는 관행을 깨고 중형 면적을...
보고서는 향후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주거수요나 가구 특성을 반영해 중형 면적의 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면적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적정 물량 이상 공급될 수 있도록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 대기자명부를 도입해 입주희망자가 임대주택 신청을 한 번 해두면 공고가 뜰 때마다 다시 지원하지 않아도 차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