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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토지수용 이의신청 인터넷으로"....누리집 개설
    경기도, "토지수용 이의신청 인터넷으로"....누리집 개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이의신청서를 방문이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누리집 개설로 토지소유자는 우체국이나 도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 없이...
    2024-06-12 09:06
  • 인천 동암역·부천 중동역 등 3곳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인천 동암역·부천 중동역 등 3곳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지난해 7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절반 이상)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한편, 서울에는 불광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총 4곳(5500가구)을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청취를...
    2024-05-16 11:00
  •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중토위 심의 통과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중토위 심의 통과
    경기 오산시는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시행자는 사업 과정에서 토지재결 절차를 거친 후 토지주를 대상으로 한 부지 수용도 가능하게 됐다. 오산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선제 조건 중 하나인 중토위 심의를 통과했다"며...
    2024-01-29 17:28
  •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정경호(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해외자원개발협회 자원개발 자산운용 전문가 과정 수료,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 최재웅(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도로공사 법률 고문 변호사● 오희정(미국 뉴욕 주) 외국 변호사싱가포르 Quahe Woo & Palmer LLC 파견...
    2023-08-18 06:00
  • [인사] 국토교통부
    ◇ 실장급 승진 △ 대변인 강주엽 △ 교통물류실장 이윤상 △ 항공정책실장 정용식 ◇ 실장급 전보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하동수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김수상
    2023-08-11 13:28
  • "경기 부천·성남, 인천 등 5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경기 부천·성남, 인천 등 5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이들 5곳은 10일부터 14일간 주민 의견청취를 거치고, 향후 주민 3분의 2 이상(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호응이 높은 다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도 예정지구 및 본...
    2023-07-11 11:00
  •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정우진 ◇과장급 전보 △비서실장 박준형 △운영지원과장 이기봉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장 방현하 △수도권정책과장 박명주 △복합도시정책과장 박정수 △해외건설정책과장 최신형 △첨단물류과장 안진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박대순
    2023-03-07 10:22
  • 감정평가사협회, 부동산원과 '상생협력ㆍ정보공유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감정평가사협회, 부동산원과 '상생협력ㆍ정보공유 위한 업무협약' 체결
    두 기관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시스템(LTIS) 등 인수인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정보의 상호 공유‧개방 추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정상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양길수 협회장은 “두 기관의 전문성과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부동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 높은 부동산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9 13:39
  • 부산 부암3동, 비수도권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지정…1400가구 공급
    부산 부암3동, 비수도권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지정…1400가구 공급
    이후 지난해 10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자체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후보지 선정 약 1년 만에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앞으로 부산부암 지구는 배후의 백양산과 어우러지는 약 14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설계 공모를 통해 경사 지형을 활용한 테라스 아파트를 도입하는 등 지형의 특성에 맞춰 개발하고, 지역...
    2022-12-07 11:00
  •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 개선…"현실화율 목표 낮출 듯"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 개선…"현실화율 목표 낮출 듯"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상호 검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시가격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적정 공시 주기와 시점에 대한 검토도 진행된다. 아울러 현행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적절한지를 원점에서 평가하고 대체할 수 있는 대안과 대안별 효과 및 소요...
    2022-07-17 13:53
  • 국토부, 토지수용 결과 온라인 열람 실시…“편리성·신속성 강화”
    국토부, 토지수용 결과 온라인 열람 실시…“편리성·신속성 강화”
    국토교통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문인 재결서의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에 관한 수용·이의 재결과 특별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를 서면으로만 송달해왔다. 재결서를 분실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해 재발급을 요청해야 했다. 중토위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에서도 재결서를 열람하고...
    2022-05-29 11:25
  • “행복청 모든 공무원도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못산다”
    “행복청 모든 공무원도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못산다”
    여기서 예정지역이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해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예정지역 고시 시점부터 토지수용 전까지 취득이 제한된다. 현재 세종시 1~3 생활권은 대부분 준공돼 예정지역이 해제된 상태며, 4~6 생활권은 여전히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여기에 기반시설국 광역도로과는 행복청에서 수행하는 광역도로 건설사업 인근...
    2022-04-10 17:00
  • 경기 안양시 주거재생혁신지구, 최초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경기 안양시 주거재생혁신지구, 최초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날 주거재생혁신지구로서는 최초로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LH는 용도지역 상향 등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대상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지역 내 양질의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특화된 생활 SOC 건설을 통해 인접 지역으로 민간개발을 유인함으로써, 주변 지역에...
    2022-03-15 15:28
  • 제넨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개발 가속…중앙IRB 심사 승인
    제넨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개발 가속…중앙IRB 심사 승인
    제넨셀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최근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내 2/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제넨셀은 투약과 상용화 준비에 매진해 왔다. 빠르면 이달 중 투약이 개시될 예정이며,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
    2022-03-10 14:25
  • 인사 종합 / 11월30일
    이소영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박명주 　◆현대해상 ◇임원 전보 △강북지역본부장 박윤정 △중부지역본부장 김도회 △호남지역본부장 김종석 ◇본부장 전보 △장기업무본부장 백경태 △장기보상본부장 김진형 △AM2본부장 인동인 △재무기획본부장 안성일 △해외사업본부장 홍령 △기업영업2본부장 김병원 　◆DB저축은행 ◇상무 승진 △경영지원본부...
    2021-11-30 18:48
  • [인사] 국토교통부
    도로시설국장 김용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이윤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박재규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김상범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최종화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장 남형수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장 박진식 △공공주택정책과장 이소영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박명주
    2021-11-29 18:01
  • '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
    '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
    수용 방식 개발사업의 토지 수용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증에서 공공기여도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시행 시 공공출자 비율 및 사전 토지 확보 비율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검증 위원을 개발분야 전문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전체주택의 25% 등) 적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은 축소...
    2021-11-04 15:00
  • 서울시 이틀째 '대장동 국감'...서울 집값 책임 두고 날선 공방도
    서울시 이틀째 '대장동 국감'...서울 집값 책임 두고 날선 공방도
    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적은 지분에도 막대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묻자 "공공이 토지를 싸게 수용하고, 비싸게 분양하면서 민간이 수익을 가져가도록 한 사례가 없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00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는데 그런 이익을 특정 민간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건 누가 봐도...
    2021-10-20 16:02
  • [인사] 국토교통부
    ◇실장급 임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김희수 ◇과장급 전보 △국토정책과장 이재평 △수도권정책과장 박준형
    2021-08-26 18:08
  •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에 김희수 국장 승진 발령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에 김희수 국장 승진 발령
    국토교통부는 26일 자로 실장급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에 김희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을 승진 발령했다. 김희수 상임위원은 1966년생으로 청주신흥고, 단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택건설공급과장, 국토정보정책과장, 자동차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2021-08-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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