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도 불기소 처분 의견이 나왔지만, 최재영 목사가 요청한 수심위가 남아 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등이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곳이다. 심의 의견은 강제가 아닌 권고적...
본격적인 금융지원위원회 회의에 앞서 소진공, 6대 시중은행, 신보중앙회가 참여한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원스톱(One-Stop) 금융지원 업무협약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원스톱 금융지원 협약에는 6개 시중은행이 부산, 대구 등 9개 지역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계 지역신보 보증서의 오프라인 신청‧접수를 대행하고...
11일 한경협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중 기업 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사항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유정주 한경협 기업제도팀장은 “22대 국회 개원 후, 기업...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최 목사가 신청한 안건을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이번 수심위는 앞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심위와 별개로 최 목사 본인이 피의자다. 부의심의위 의결서를 보면 최 목사의 혐의는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최 목사를 기소할지 말지와 수사를 계속할지를 심의한다.
회사원,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는 이날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약...
전반적으로 의료정책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집행권을 행사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권위를 실추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도 잃었다.
권위 실추의 배경에는 정치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정 갈등이 한창이던 4월 8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과 독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대위원장 신분이던 3월 24일...
이 위원장은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로서 기업의 사외이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향후 법조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남양유업의 준법통제 및 준법지원제도의 규범적 방향 설정과 준법경영 관련 사내 규정 정립 등의 역할을 할 방침이다.
컴플라이언스 위원에는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 장영균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해외공관‧외화벌이 일꾼 탈북 흐름 주시”“북한, 국제기구‧중국 구호물자 거절한 듯”회의서, 예산집행률‧인사‧감찰 관련 문제제기도
국가정보원은 28일 북한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탈북자와 관련해 해외 공관, 외화벌이 일꾼의 탈북 흐름을 주시하고...
당시 100명 이상의 경영진이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그중 일부는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명은 사형에 처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은행의 전 회장인 류랑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억2100만 위안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3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한편 중국은행은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중 발표를 위해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마련 중인데 서금원, 신복위, 캠코, 기은, 신보 등 금융 공공기관들이 다수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재원 확보는 물론 추가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다보니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책금융기관이...
남양유업은 5월 대표집행 임원 직속 ‘준법경영실’을 신설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이상욱 전무를 준법경영실장으로 영입했다. 준법지원인 직급을 팀장에서 임원으로 격상하고 이 전무를 준법지원인으로 선임했다.
남양유업의 준법·윤리 경영을 감독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한다.
또 지난해 12월 도입한 공정거래...
6월 발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상정"전국 지자체서 효과적 집행 기대"
금융위원회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국민 체감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협조와 정책 집행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안건으로...
새출발기금과 소액생계비대출, 통신비 채무조정 등 서민 지원안을 집행하는 현장을 점검해 마련한 제도 보완책이 담길 예정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1심 재판부는 A 씨에 2023년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50만 원 선고했고, 양측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자격정지 1년에 벌금 250만 원을 결정했다.
이 결과에 대해 A 씨가 상고하지 않자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를 인정해 2023년 5월 A 씨를 해임 처분한 것이다.
A 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골프클럽 대표 B...
이어 “지원 품목,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해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조속한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신의주 등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비롯한 북한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북한 주민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초기에는 지원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당시 ‘트로이카’로 불리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그리스 채권단 대표가 2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엄격한 조건 중 하나로 주 6일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주 6일제이지만, 이를 둘러싼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다. 2012년 당시 채권단의 요구는 모욕적이기까지 하다. 트로이카 주장의 근저에는 그리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약 50% 규모인 2조원에 대한 집행 권한도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이양한다.
교육계서는 현재 라이즈체계 및 예산 지원방식에 있어 한국연구재단의 중앙라이즈센터가 교육부와 광역지자체 간 가교역할을 해야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중앙라이즈센터는 한국연구재단이 교육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 중으로, 라이즈 체계 활성화를 위한...
의협 집행부에 권고했다”라며 “관치주의에서 벗어나, 전문가주의 선진의료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올특위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하지 않아 애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직 당시 전공의 위원과 의대생 위원을 배정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가 참여를 거부해 공석으로 남았다. 이후 3~4차 회의에서 전공의와...
그는 금감원장과 관계 정립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총괄하며 금감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양 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고 금감원장과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금융협력을 강화할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임 임건태 금융통화위원회실장은 오랜 기간 통화정책국에서 근무하여 통화정책과 한국은행 대출제도 전반에 대한 업무지식은 물론 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경험도 풍부하다는 점에서 금융통화위원의 정책수행을 충실히 뒷받침하며 일선 부서와의 가교역할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하반기에도 '내수 진작' 총대 멘다 [빚더미 금융공기업下]](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8532.jpg)
![[데스크 시각] ‘주 6일제’로 본 그리스의 ‘새옹지마’](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7629.jpg)
![[급등락주 짚어보기] 형지엘리트, '상해엘리트' 매출 15% 성장에 상한가](https://img.etoday.co.kr/crop/85/60/2080950.jpg)
![[논현로] 네이버클라우드의 약진을 보는 시장의 우려](https://img.etoday.co.kr/crop/85/60/2080941.jpg)
![[전문기자의 눈] 폭염은 이미 ‘재해’다](https://img.etoday.co.kr/crop/85/60/2080942.jpg)
![[진료실 풍경] 장례식 블루스](https://img.etoday.co.kr/crop/85/60/2080944.jpg)
![“25년 함께한 스타벅스 국내 1호점, 이대생들의 자부심이죠” [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80750.jpg)
![드디어 나왔다! K 밸류업, 결국 '이런' 종목이 수혜 받습니다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SFQxsFmeEWc/mqdefault.jpg)
![[찐코노마]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탄생 배경과 핵심은 '이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80903.jpg)
![티사이언티픽-빗썸코리아 개인정보보호 고도화 업무협약 체결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8088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