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일 4차례 토론 거쳐 합의안 마련 계획다만 시한 내 단일안 마련 가능할지 우려도선거제 유지 선호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절반 이상(55.4%),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선호
지난달 30일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면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여야는 양당 정치 개혁을 목표로 10~13일간 4차례 토론을 거쳐 합의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은 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가 아닌 정당 투표 기준으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배분한다. 지역구에서 채우지 못한 의석수는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다.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할
지지율과 의석수 사이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 원칙에 반대하는 정당은 없다. 명분이 확실해서다. 총선 때마다 평균 1000만 표 이상의 사표(死票)가 발생하는 현행 선거구제가 민의를 왜곡한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지지율과 의석수 사이의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대원칙에는 큰 이견이 없다.
최대 변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은 2일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 전 총장은 최근 측근들을 만나 “한국은 지금 ‘모 아니면 도(all or nothing)’의 소선거구제 로 그 후유증이 너무 큰 것 아니냐“면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개편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고 한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28일 여야가 선거구제 개편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국회 선진화법 등 3가지 쟁점을 한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에 요청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정 의장과 만나 “지금 양당에서 선거법 개정 관련 논의가 시작된 만큼 더 늦지 않게 의장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논의의 물꼬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내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룰’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점점 가열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3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선거제도를 논의해 왔으나 입장차를 줄이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선거구 간 인구 편차 3:1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편차를 2:1로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앙선거
여야는 오는 2월 중순 선거구제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키로 8일 합의했다. 앞서 이달 중엔 국회의장과 여야가 추천하는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의장실이 전했다.
의장 직속
새누리당은 31일 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역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야당이 정치개혁특위의 즉각 가동을 요구한 데 대해 “산적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정개특위를 굳이 정기국회 기간에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정기국회에서 정개특위를 구성하는 방식과 절차 그리고 일정,
최종찬(64)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주요 경제부처와 청와대 요직을 거친 ‘경제정책통’이다.
서울대를 나와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최 원장은 1971년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발을 들였다. 이후 경제기획원에서 경제기획국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고, 제1대 기획예산처 차관에 올랐다. 김대중 정부에선 건설교통부 차관, 청와대 정책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