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가 지속되고, 투자 둔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창업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창업기업은 30만6000개로 지난해 동기 대비 8.1% 줄었다. 이로써 2022년 1분기부터 9개 분기 연속 감소세가 지속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27만1000개로 7.9% 줄었고 건설업은 1만6000개
국세청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손택스), ARS 전화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오른다. 이와 반대로 작년 소득이나 올해 재산이 줄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내린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등 신규 부과자료를 반영해 이달부터 내년 10월
고가주택 기준가격이 올라도 지난해 아파트는 중저가 위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지난해 가격대별 아파트 거래량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 기간 아파트 거래시장은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면서 역대 최저 거래량을 기록했다.
2021년 12월 양도세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
한국 경제의 급격한 위기 징후는 누그러졌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물가와 환율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완화되었지만, 공급 애로와 수요 압력이 계속되고 있어 2% 수준으로의 복귀는 언제일지 알기 어렵다. 다행히 원화의 대미 환율은 1500원을 향해 치솟다가 안정되어 1300원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환경이 악화하
종부세 대상 기준도 공시가 6억 초과→9억 초과 상향 2023~2024년 종부세 수입 1조7000억 원 감소 전망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규제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0.5~2.7%로 대폭 낮춰 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 준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한국은 김대중정부 이후에 제대로 된 경제개혁이 없었다. 노무현정부는 고민은 많았지만 실행한 것을 찾기 어렵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과 함께 어울리지도 않는 녹색성장을 주장하다 끝났다.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말했지만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 혁신성장에 이어 한국판 뉴딜까지, 우왕좌왕하다 집값 집세만 올렸다. 윤석열정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해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19일부터 발송한다.
부가세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올해 국내 전체창업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 개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창업이 30% 넘게 급감한 영향이 컸다. 기술기반업종 창업은 처음으로 18만 개를 돌파했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체창업 수는 106만 8998개로 작년 같은 기간(115만2727개) 대비 7.3%(8만3729개
한국 조세제도의 핵심 문제는 부실하고 잘못된 소득세이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도 문제가 조금 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 한국은 소득세의 경우 최고 세율이 45%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과 비슷하다. 반면 소득세 수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4%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렇게 소득세 비중이 낮은 것은
집합금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 136만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인 개인사업자 153만 명 가운데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 명(88.9%)의 납부 기한을 3
올해 상반기 신규 창업이 70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온라인ㆍ비대면 창업이 급증했다.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유지 영향이 컸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전체창업은 73만 260개로 나타났다.
발표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8%(7만9339개) 감소한 것이나, 부동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선 보유세와 양도세로 세제 논의를 국한할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8일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110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동식 비상임 초빙연구위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동식 위원은 우리나라의 자가 거주 비율이 2
한국은 불평등이 심할 뿐 아니라 그 원천이 불공정에 있는 경우가 많다. 즉 불공정으로 인한 불평등이다. 한국의 불평등은 대표적 신자유주의 국가인 미국과는 구조나 원인이 많이 다르다. 미국은 상위 0.1%, 1%의 소득 집중도가 높고 소득불평등이 시장의 경쟁에 주로 기인한다. 소수의 실리콘밸리 사업가나 월가 금융인 등의 소득이 아주 많다. 반면 한국은 상위
어려운 세법이나 신고 방법을 몰라도 따라 하기만 하면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 내비게시션 서비스를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세금 신고 안내문·고지서 등을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 및 납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다음에 선택해
IBK기업은행은 다음 달 21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여기에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비스 대상 고객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 업종과 소상상공인과 '착한임대인' 등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까지 연장된다.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만 신고하는 납세자는 국세청이 미리 작성한 신고 안내문에 서명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
국토교통부가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가구 중 가구주 연령기준 40세 미만 가구 비중이 2010년 21%에서 2019년 14%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70세 이상 가구 비중은 16%에서 30%로 거의 두 배 정도 늘었다. 두 기간 표본의 대표성을 인정한다면,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
LH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과 여당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이야기하고 있다.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한국은 부동산이 적폐의 하나인 것은 확실히 맞다.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지를 알아야 청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알지 못하고 알려는 노력도 별로 없는 듯하다.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역의 땅을 산 것은 적폐의 드러난 작은 부분
지난해 신규 창업기업 수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부동산업이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붐’ 근거로 제시한 경제지표가 사실상 통계적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창업기업 동향’을 발표하며 지난해 창업기업이 148만4668개로 전년(128만5259개사) 대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