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부 서민주택 공급 사업, 방글라데시 공업용수 공급 사업 등이 현재 공사 중이거나 최종 제안서 제출 단계에 있다.
이강호 KIND 사장은 “투자 기능 강화, 해외 정부와의 협력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해외 PPP 사업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진출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 상호 윈윈(win-win)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또 공공기관 사업현장에서의 시험시공도 지원한다.
국토부가 새로이 도입한 공모형신기술 제도에 따라 올 5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8개의 기술수요 제안이 있었다.
한국도로공사는 동절기 제설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으로 발생하는 도로...
에너지공단은 3일 사단법인 '에너지사랑'과 함께 가정용 기름보일러 안전 경보장치 설치 현장 확인을 위해 울산 남구 무거동 주택에 방문했다.
에너지공단은 7월 이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및 안전관리 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에너지사랑 및 귀뚜라미와 가정용 기름보일러 안전 경보장치 보급 시범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3배 확대하고 복지주택 단지 내 돌봄 복지관 4개소를 신규 도입한다.
민간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해 고용장려금(1인당 월 35~90만 원·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사업주 대상) 대상을 연 63만30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공공일자리는 3만2000개에서 3만4000개로 늘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낮은 사업성으로 일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도심 내 노후·저층·역세권 등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한시법으로 추진돼 곧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외에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법’...
구로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구비 4억 5000만 원을 더해 총 15억 원 예산을 마련했다.
구는 사업 대상지인 구로4동 일대에 △가로등 스마트폴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스마트폴 △통합안전 스마트폴 △스마트 알림이폴을 설치할 예정이다.
‘가로등...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개정안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 차원에서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폭염 같은 기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전력의 적자 등의 이유로 차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로...가맹제한업종 축소”“이공계 지원 확대...석‧박사 연구장려금 현행 2배로”“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7500호로 확대”“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 9만 대까지 확대”
당정은 20일 내년도 예산에 유망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5000억 원 자금 신설과 더불어 온누리상품권 발행...
아울러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하고,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불시 기동단속 및 화재 안전조사 등 소방시설 긴급 점검과 제도개선도 시행한다.
또한 올해 10월까지...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학회장)는 “주택의 주차대수를 늘리는 일은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급격하게 늘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감소 등으로 주택 공급 전체가 줄어들 수 있다. 장수명 주택 보급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세대에 친숙한 형태(숏폼, 카드뉴스 등)의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빈발 피해사례,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연말 결혼시즌 전 적시 발령할 계획이다.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관련해 출산가구 추가지원 및 가구원수별 면적폐지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주택 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본부장은 “국내 건설산업이 직면한 기능인력 고령화 및 인력 부족, 품질 저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SC(탈현장건설공법)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업이 중요하므로 민간과 협력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실증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에...
세움터는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부터 착공, 사용승인에 이르는 건축행정 업무와 주택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2004년 처음 구축된 뒤 2007년 확산 보급됐다.
시스템이 만들어진 취지는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였지만 민원인 이용 환경을 살펴보면 이와는 거리가 멀다. 개인이 세움터에서 본인 소유 건축물 평면도를...
'종심제 심의지원시스템'도 보급한다. 올해 10월부터는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심의위원 선정 시, 국토부 소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턴키마당' 홈페이지에 종심제 심의지원 기능을 추가해 발주청이 위원선정이나 참여 이력, 심의결과, 사후평가 등 입찰 관련...
입체화 사업을 통해 차고지 시설 노후화, 주차공간 부족, 전기버스 보급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계획안에는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총 658가구 공공주택과 버스공영차고지, 입주민과 지역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수영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담겼다.
기존 나대지로 있던 공영차고지 현대화를...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효과성이 검증된 솔루션을 8종의 패키지로 구성해 보급하는 사업이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실시간으로 통합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공유가 대표적이다.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가로등, CCTV, 비상호출 기능을 통합한 스마트폴 보급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교통 분야는 스마트 횡단보도·버스쉘터, 생활복지 분야는 스마트...
에너지 효율개선 및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 아파트 200개 단지를 발굴해 전력, 냉난방 공용설비 교체와 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 기관에서 수행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들을 모아 패키지로 지원하고, 단지 내 취약계층 세대에 대해서는 냉난방 효율개선, LED 보급 등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우선 다음 달 1일인 근로자의 날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 부담을 줄여줄 방안도...
특히 다음 달 1일인 근로자의 날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 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부담을 줄여줄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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