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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이재명 재판 생중계 불허…與 "사법방해죄 발의"

법원 “관련 법익 고려해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與 “재판부 판단 존중하지만 유감…사법방해죄 발의”전날 수원지법도 ‘쌍방울 대북송금’ 생중계 요구 거절 법원이 관련 법익을 고려해 이달 15일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13일 서울

2024-11-13 15:12
주진우 “이재명 재판 생중계 요청…국민 알권리 우선시해달라”

이재명 대표, 이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예정벌금 100만 원 이상 혹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1심 선고가 이달 2차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2024-11-04 16:02
한동훈 “당대표는 원내·원외 총괄” vs 추경호 “국감 뒤 의총 열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4일 “당 대표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특별감찰관의 추천과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고, 우리는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은

2024-10-24 10:44
여야, 법사위 국감서 김건희 여사 문제 두고 공방 [2024 국감]

여야는 18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결정과 관련해 여야는 말싸움을 벌였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발언

2024-10-18 15:21
‘도이치’ 압색영장 기각됐다던 검찰…이창수 “청구 안 했다” [2024 국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수사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설명한 것과 상반되는 발언이다. 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2024-10-18 14:17
법사위, 감사원 현장검증 예고...관저 감사원 회의록 두고 신경전 [2024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감사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에고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5일 오전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회의록 제출을 거듭 거부하자 “두 번째 감사도 하고, 현장검증도 하는 것으로 오후에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안건심의 또는 국정

2024-10-15 12:22
與, 이재명·이화영·김성태 고발..."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조배숙·송석준·유상범·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사람을 뇌물 공여·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녹취 파일

2024-10-07 15:58
민주 주철현·송순호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영호남 균형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임명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 여수갑이 지역구인 재선의 주 의원은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광주지검장, 대검 강

2024-09-11 11:26
‘광폭 행보’ 이재용 회장, 美 연방 상원의원들과 ‘승지원’ 미팅

이재용 회장-미국 상원의원 등 회동…전영현 DS 부문장 등 참석최근 미국 인사와 미팅으로 산업‧투자 등 논의…민간 외교관 행보이병철‧이건희 거쳐간 승지원…글로벌 비즈니스 성과가 이곳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한국을 찾은 미국 상원의원 등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삼성은 이재용 회장이 이날 한남동 승지원에서 미국 연방 상원의원단, 필립 골드버그

2024-09-04 18:27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이르면 내일(1일)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위원정수 18명 중 11명을 차지한 야당은 이날 의석 수를 이용해 법안을 강행

2024-07-31 15:58
與, 추경호 재신임 결정…부의장 후보론 ‘6선 주호영’

국민의힘은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6선 주호영 의원을 선출했다. 또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주 의원은 95표 중 54표를 얻어 국회부의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경선 상대였던 박덕흠

2024-06-27 11:45
與박덕흠, 국회부의장 출마…“野, 협치 테이블로 이끌겠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여당 몫 국회 부의장에 출마했다. 박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5선 우원식 의원, 부의장에 4선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다”며 “나 역시 이학영 의원과 같은 4선 의원으로서 국회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부재 시 이를 대리하는 부의장직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말했

2024-06-25 11:51
미국 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 대상 ‘화학적’ 넘어 ‘물리적 거세’ 입법

약물 처벌 대신 외과적 수술수술 거부하면 3~5년형 추가'잔인함' 앞세워 반대 여론도 미국이 아동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한다. 루이지애나주(州)가 미국 최초로 화학적 거세를 넘어 외과적 수술로 거세할 수 있는 처벌법을 입법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판사 재량에 따라 외과수술로

2024-06-04 09:04
논란됐던 공천 탈락자 채용한 ‘新윤핵관’...국힘도 재취업장?

총선에서 참패한 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로 재취업하는 여권 인사들이 늘고 있다. 여권 안팎에서는 “총선 민심에 반하는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당선권인 비례대표 17번에 배치됐다 공천이 취소된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이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의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2024-05-30 11:34
與, 텃밭 물갈이 시간...“고차방정식 시작”

TK 현역 최대 21명 교체 가능성장동혁 “현역 교체되는 분 나올 것”유영하·최경환·도태우 등 친박계 주목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의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면접 심사가 끝난 뒤 일부 지역의 단수공천 및 경선 지역을 발표했다. TK(25곳) 지역에서 단수공천(4곳)을 제외한 21곳의 현

2024-02-19 15:35
여야, 민생 법안 처리 ‘2+2 협의체’ 가동…“시급한 법안 처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요한 법안에 대한 시급성 등을 감안해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2+2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각 당 정책

2023-12-04 16:11
野, 국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두번째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두 검사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려 했으나,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 위원장의 사표를 이날 본회의 전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자동

2023-12-01 16:31
여야 정치인 자승스님 입적 추모 행렬…“큰 가르침 주신 어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이 입적하자 여야가 일제히 추모의 뜻을 전했다.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자승 스님께서 강조한 사회 통합과 화합, 공생과 상생의 정신을 늘 되새기겠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극락왕생하길 기원한다. 평소

2023-12-01 09:05
"당사자들이 판단"...‘친윤·중진 험지 출마’에 선 그은 국민의힘

혁신위, 지도부·중진·尹측근 권고안 보고 안해與지도부 “당사자들의 판단 있어야 돼” 국민의힘 지도부는 9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지도부·중진·윤석열 대통령 측근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에 대해 "지도부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혁신위원회에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해당 안건을 보고하지 않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

2023-11-09 11:02
떠나는 주상영 금통위원 "물가안정-성장-금융안정 간 상충, 마음 가볍지 않아"

"잘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최우선 책무로 삼아야 하되, 안정적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금융부문의 안정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퇴임하는 즈음, 물가안정과 성장,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의 (단기적) 상충관계가 첨예화된 것으로 보여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주상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0일 이임사를 통해 "저의 재임 기간은 전 인류가 곤경에 처한

2023-04-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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