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ℓ 봉투 1995년 150원→2019년 258원…지자체 부담 가중환경부 "종량제봉투 현실화 필요…가격 인상 권고"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만으로는
1인 가구를 위한 1・2ℓ 저용량 쓰레기 봉투가 나온다.
환경부는 저용량 일반 종량제봉투의 활성화와 대형마트 인접한 다른 지자체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해 일반 가정용 종량제봉투에 1ℓ와 2ℓ
지방공공요금 가운데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요금의 시도 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식비는 16개 시도가운데 서울이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4일 통계청과 공동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25개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농축산물 가격을 시도별로 조사해 지방물가정보 공개서비스(www.mulga.go.kr) 등에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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