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더뎠던 서울 내 준공업지역 개발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비유형 재구조화 및 복합개발 확대 허용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2월 발표한 오세훈표 서울 대개조
국토교통부는 인천 화수부두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를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혁신지구 공모에는 총 4곳의 지자체가 접수했으며 현장 검증과 전문가 자문 등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 평가를 거쳐 2곳을 최종 결정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란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산업·상
1기 신도시의 원도심 재정비를 촉진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한 1기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주요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시재정비 촉진법)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특별법, 도시
‘1기 신도시 특별법’과 함께 처리가 논의되고 있는 ‘도시재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오전 회의를 열고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 구도심의 재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노
국토교통부가 올해 주택시장 연착륙(부드러운 경기하강)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규제 해제를 단행한다. 서울 핵심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고,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줄였다. 동시에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와 공공주택 보급 등 국토 균형발전도 꾀한다. 건설업계를 위한 해외 건설 지원과 노조 불법행위 근절도 중점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개정된 법안 주요 내용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
강북구가 17일 주거정비과를 신설하고, 도시재생과를 폐지하는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주거정비과는 △주거정비행정팀 △재개발재건축1팀 △재개발재건축2팀 △모아주택팀 등 4개로 구성돼 주택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기존 주택과에서 진행하던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모아타운 사업은 주거정비과로 통합된 재개발재건축팀1·2팀과 모아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7곳 중 경기 안양시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가 최초로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쇠퇴한 도심에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안양시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4월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7곳 중 최초 사례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쇠퇴한 도심에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서울 강서, 경기 안산·안양 등 32곳이 선정됐다. 또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인 도시재생예비사업 105개소를 선정·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올해 3차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서울 강서, 경기 안양 등 총 32곳을 선정했다.
32곳에는 2028년까지 국비 3000억 원, 민간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원, 안양, 대전 등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3곳에 대한 지구지정 제안을 완료하고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쇠퇴한 도심에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 규모는 2만㎡ 미만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국토부는 주택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국토부는 지난 4년간 20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도 전국 46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될 전망"이라며 "2·4대
국토교통부는 2·4대책 등 주택 공급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본부를 확대·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주택본부는 공공주택추진단 소속 기존 3과에서 5과로 확대하고 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 공공택지조사과,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 구성된다.
공공택지기획과와 공공택지관리과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수도
2·4공급 대책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신사업 도입을 위한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됐다. 도심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광명뉴타운·성남·부천 등 희망확정 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 광명·고양·성남시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등 총 70곳에서 공공 주도 개발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정비·주거재생혁신지구·소규모 정비사업) 민간 공모를 신청했다. 수도권이 전체의81%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2·4 공급 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 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제안
경기 광명·고양·성남시 등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 총 70곳에서 공공개발(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정비·주거재생혁신지구·소규모정비) 민간 공모를 접수했다. 다만 전체의 81%가 수도권에 몰렸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 추진 결과 6개 시·도에서 총 70곳이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
정부가 도심지 내에서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서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2차 공모를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건축물이 혼재해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대책과 관련해 공공 주도 주택공급대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하반기 첫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LH는 26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CEO 주재 '2·4대책 하반기 추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하반기 개최되는 첫 회의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대책의 사업별 추진목표를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연말
민간 사업 참여에 기대감 커중대형 평형 비중 높아질 듯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사전청약'후보지 일부 반대여론 거세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신규 사전청약 물량 확대에 나섰다. 조금이라도 빨리 주택시장에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는 시그널을 보내 '패닉 바잉'(공황 구매)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