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 안 역사
오세훈 서울시장,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론 내자고 전격 제의
존엄사 논란 김 할머니, 201일 만에 별세
헌법재판소, BBK 특검법의 참고인 동행 명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 그러나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특검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키로
비수도권
정부가 '연명치료 중단'을 법제화하기로 하면서 존엄사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안락사를 조장하고 환자의 생명권을 포기하는 생명경시라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동안 '연명치료 중단'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 판례에 의존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 할머니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작년 6월부터 연명치료를 중단했던 김 할머니(78)가 10일 별세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지 201일만이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이날 오후 4시 "김 할머니가 오후 2시 57분께 폐부종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때문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병원 측은 "김 할머니가 지난달부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