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상급단체가 모두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가 세액공제 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노조 회계 공시 안착을 위해 전산시스템 편의성을 개선하고, 현장‧영상교육, 매뉴얼 배포 등을 진행한다. 또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회계감사원 실무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투명한 재정‧회계 운영에 관한 노조 역량 강화를...
노조와 상급단체가 모두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가 세액공제 된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이 모두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해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결산 결과를 공개했다. 총연합단체별 참여율은 한국노총 94.0%, 민주노총 94.3%, 미가맹 등 77.2%다.
정부는 올해 노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차원에선 조합비 세액공제와 연계한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시행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파업 등 실력행사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노사 모두 성실한 교섭을 통한 타결 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단단한 노사 법치의 토대 위에서만 노사 자치가 가능하고, 그 기반 위에서만 진정한 상생과 연대가...
1000인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총연합단체(노총)는 공시 여부가 조합비 세액공제와 연계된다. 이들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10월 이후 조합비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15%)이 배제된다. 조합원 1000인 미만 노조라도 상급단체인 총연합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노조의 회계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도 제공한다.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월 30일까지 회계 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된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은 근로자가 동의 시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는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이에 한국노총은 전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회계를 공시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민주노총도 24일 중앙집행위를 마친 뒤 회계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는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 시비를 중단하고...
노조 조합원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노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23일) 한국노총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는 연말정산 시 15%의 조합비...
한국노총은 이날 “한국노총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며 “공시하지 않을 시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1000인 이상 노조와...
이달부터 시행된 노조 회계 공시제도에 따라, 양대 노총 소속인 노조는 자체 회계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노총의 회계 미공시 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 이를 놓고 양대 노총은 ‘노총 탈퇴를 종용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2021년 기준 14.2%다. 전체 조합원 293만3000명 중 한국노총 소속은 123만8000명(42.2%), 민주노총...
앞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동조합총연맹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노총의 산하조직 조합원들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와 산하조직은 다음 달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정부가 회계 미공시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배제 시기를 앞당긴다.
고용노동부는 회계 공시 노조에 한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에서 다음 달 1일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재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1일까지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이에 개정안은 여타 기부금 단체처럼 노조가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경우에만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소규모 노조의 집행 부담 등을 고려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 또는 산하조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해당 노조 또는 산하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단체, 산하조직 등도 공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에 개정안은 여타 기부금 단체처럼 노조가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경우에만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소규모 노조의 집행 부담 등을 고려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 또는 산하조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해당 노조 또는 산하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단체, 산하조직 등도 공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노조는 조합원 개인정보가 포함된 명부와 조합비를 걷기 위한 계좌 정보 등을 외부 데이터 센터에 보관하고 있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전국 공사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요구하는 등 강요·공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4월 6일 경찰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고용노동부는 설문조사 참여자 중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추가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도 공표했다.
‘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은 48.1%, ‘노조의 회계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89.4%, ‘정부가 노조 회계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면 노조가 회계공시를 할 것’이라는 의견은 70%였다....
또 해당 노조가 공시시스템에 회계 공시를 해야 소속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들이 내년에 납부한 조합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임 위원장은 “재무회계 관련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조합원의...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률 개정이 어려운 만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개혁의 출발이다.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세제지원 배제 등 강력한 대응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