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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서 ‘금투세’ 공방…“‘재명세’로 국장만 금융위기” vs “과세 정상화”

더불어민주당의 임광현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인용해 “금투세 부과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며 “금투세를 도입해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은 증세가 아니라 그동안 누락했던 세금을 걷는 과세 정상화”라며...

2024-09-11 19:43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이런 점에서 정부 안팎에선 애초에 선택지가 극단적으로 좁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면서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낮춘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지급범위를 그대로 두고 계속 연금액만 인상한다면 미래세대는 삶의 상실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9-04 14:36
민주, 'ISA 해외주식 직접투자 허용' 금투세 보완 입법 두고 설왕설래

이어 "ISA 계좌를 통한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기존에는 간접투자만 가능했지만 직접투자를 할 수 있게 했다"며 "이는 기획재정부나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적해왔던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안의 당론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공동발의에 필요한 최소 의원 수는 이미 훨씬 넘었다. 지금도...

2024-09-04 13:48
"함께 일하고 돌보다"…여가부,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성평등 관점을 예산과정에 반영한 공로로, 한문선 국제존타클럽 제1지역 회장은 양성평등한 환경조성 공로로 각각 '국민포장'을 받는다. 그 밖에도 여성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등 6명(기관)은 '대통령표창'을, 송은섭 공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4-09-01 12:00
[위기닥친 코스닥③] 전문가들 “단타 중심 코스닥…시장 참여자 모두 노력해야”

현 코스닥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코스닥이 지나치게 단타 중심의 시장으로 인식돼 있다”며 “상대적으로 가격의 변동 폭이 크고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관심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단타가 아닌 장기투자를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제도적 방안은...

2024-09-01 10:30
민간주도성장에도 '세수펑크'…내년엔 기지개 펼까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계했다. 세입예산보다 23조2000억 원 모자라는 것이다. 이러면 작년 역대 최대인 56조 원 세수펑크에 이어 2년 연속 결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세수 결손은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민간주도성장이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을 말해준다. 윤석열...

2024-08-31 06:00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기업 친화적 세제 환경 조성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이번 세법 개정안의 기업세제 부분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제외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등의 소폭 개정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친화적 세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

2024-08-30 06:00
[마감 후] 내년 ‘민간주도성장’ 원년 되길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계했다. 세입예산보다 23조2000억 원 모자라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선 예산보다 10조∼20조 원 이상 부족할 거라고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러면 작년 역대 최대인 56조 원 세수펑크에 이어 2년 연속 결손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까지의 세수 상황만 본다면 윤석열 정부의...

2024-08-29 06:00
민주 "尹정부의 '부자감세'...재정적자·세수결손 직접적 원인"

이어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도 발제에서 세수결손이 심각하다며 윤 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했다. 채 위원은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작년은 56조 원, 올해 상반기는 22조 원"이라며 "연말까지 가면 30조 원도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 윤 정부는 무책임·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08-26 16:37
국책연구원, 올 국세수입 23조 넘게 부족 예측…정부 전망과 10조 차이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2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조세재정연구원 주최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세수입 여건과 전망'을 발표했다. 권성준 팀장은 2025년 국세수입을 380조2000억 원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국세수입 대비 36조100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를 역산하면 올해 국세수입은...

2024-08-24 07:00
KIEP, 韓-브라질 비즈니스포럼 개최…디지털전환·공급망 등 신산업 논의

박 연구원은 "브라질 경제가 농업 및 광업 수출, 가계 소비 회복, 신산업 정책 추진, 조세 개혁, 재정 안정 등을 바탕으로 중기적으로 연 2% 성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월라시 차관보는 올해 1월 발표된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은 '브라질 신산업정책'을 소개하며 핵심 분야인 디지털화, 바이오·그린경제, 농산업...

2024-08-22 15:59
코스콤, 상임감사에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선임

코스콤은 9일 개최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임감사에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임된 박노욱 상임감사의 임기는 2024년 8월 10일부터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다. 박노욱 신임 감사는 1964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미국 미시간대에서...

2024-08-09 15:00
"부가세 너마저"…인구 감소에 2030년엔 약 40조 덜 걷힌다

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펴낸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시사점'에 따르면 2030년에는 부가세 수입이 111조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2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 추정 결과 154조9000억 원과 비교해 약 40조 원 줄어들 결과다. 부가세는 제품·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 가치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2024-08-06 10:38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4~2028)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 유지 시 최소 3년 후 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를 거쳐 2022년 7월 들어 구성에 합의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임기를 두 번 연장하고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연금개혁을 다음 국회로 넘겼다. 당시 대야...

2024-08-05 14:02
금투세 폐지 안갯길 뚫리자 개인 양대 시장 순매수…美 떠난 개미 돌아오나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 등 주요 관심사에 대해 야당에서도 중도층 표심을 감안해 전향적 입장이 나오고 있다"며 "밸류업 정책 관련 모멘텀이 연말,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개인투자자들 움직임에서는 다시 국내 증시로 발걸음을 옮기는 변화가 있었다. 지난 25일 이후 매도 우위를 나타냈지만, 이날 양대...

2024-07-30 18:48
“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도 지난달 26일 발간한 ‘종부세 지역별 부담과 혜택’ 보고서에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재정수입은 1조 원 증가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강북 8구(강북·구로·관악·노원·도봉·동대문·은평·중랑)는 약 1000억 원이 감소한다고 했다.

2024-07-28 13:10
“7월 중국 정치국회의, 사회과학원 건의안 반영 여부 주목”[차이나 마켓뷰]

그는 “22일 국무원 산하 최대 싱크탱크이자 정책 연구 기관인 사회과학원은 ‘2분기 중국 경제 및 금융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하반기에 중국 경제의 회복이 가속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추가적인 부양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사회과학원은 조세 및 재정, 통화정책, 부동산 등 3가지 방면에 대한 건의안을 제시했다. 조세 및 재정...

2024-07-25 08:09
기보, 감사평가결과 설명회서 우수사례 발표

감사평가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한 이번 설명회는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우수기관 사례 등을 소개하는 자리다. 피감사기관과 감사평가단에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서울과 부산으로 나뉘어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진행됐으며 경상권 및 전라권...

2024-07-16 16:31
중기업계 “매출 범위 기준 상향” 요구…중기부 “내년에 검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검토 결과 전체기업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99.93%로 변화가 거의 없었고, 매출 기준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더라도 중소기업 비중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매출 기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기준은 중기부 정책 외 각종 규제, 조세제도, 공공 조달시책 등에 적용돼 개편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2024-07-14 08:32
첫 만기 앞둔 '임대차 2법' 계약, 뜨거운 전세 시장에 기름 붓나?[전세 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실증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2020년 12월까지 신규 계약의 전셋값은 평균 9~11%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전·월세 거래량은 평균 25% 감소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며 임대차법 개정 후 매매가 변동에 따른 전셋값 변동성은 17~21% 커졌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세물건 급감...

2024-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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