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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 점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생전과 사후에 부과되는 총 세금부담률이 최대 72.5%에 달하는데,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최대 주주 할증 평가 시에는 총 부담이 78.0%로 OECD 중 가장 높다. 한편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 등 7개국만 상속세 최고 세율이 소득세 최고 세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07-24 12:00
  •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조세부담률이 2021년 22.0%에서 2022년 23.8%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2022년 세법 개정으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가 해소돼 국내로 보내는 배당금이 크게 늘었는데 이처럼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조세 부담을 줄여야 경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중과세 문제가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7-16 12:00
  •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S&P캐피털의 자료를 인용해 발간한 자료를 보면, 2018~2021년 한국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법인세 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 비용을 의미)은 26.9%로 대만(12.1%), 미국(13.0%), 일본(22.3%)보다 현저히 높다. 한국 기업의 2017~2020년 법인세 부담률(25.5%)보다 더 높아졌다. 한국 반도체 기업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5·23...
    2024-05-28 05:00
  • 韓, 2년간 명목임금 4.7% 올랐지만…인플레에 실질임금 1.1%↑그쳐
    韓, 2년간 명목임금 4.7% 올랐지만…인플레에 실질임금 1.1%↑그쳐
    한국의 2자녀 근로자 국민부담은 19.1%로 독신 근로자(24.6%)에 비해 5.5%p 낮았다. 전년 대비 0.26%p 줄었다. 이러한 격차는 다수 OECD 국가가 다자녀 가구에 조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2자녀 맞벌이 근로자(1명은 평균임금 100%, 1명은 평균임금 67%)의 2022년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29.5%로 전년 대비 0.06% 올랐고, 한국은 20.4%로 전년 대비 0.23%p 올랐다....
    2024-05-07 15:20
  •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재단 측은 "한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 세율은 각각 49.5%, 27.5%"라며 "국민부담률(GDP 대비 조세‧사회보장기여금 비중)도 29.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배정연 한국경영자총협회 국제협력팀장은 "한국의 노동 시장이 여전히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
    2024-03-06 12:00
  •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한샘, 유니더스, 락앤락, 농우바이오 등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다. 상속세가 죽은 후에 납부하는 세금이라면 살아서 납부하는 조세부담률도 급증하고 있다. 이 또한 돈이 한국을 떠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21년 기준 22.1%로 OECD 38개국(25.0%)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증가율...
    2024-02-28 05:00
  • [이승현 칼럼] 열흘도 안 돼서 떠난 사람, 머스크
    [이승현 칼럼] 열흘도 안 돼서 떠난 사람, 머스크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 1.4배, 주요 7개국(G7) 1.8배다. 세계 최악 수준인 상속·증여세는 또 어떤가. 성난 야수를 막대기로 찌르는 꼴이란 비유가 있다. 지구 온난화에 둔감한 현대 사회를 꾸짖는 기후과학자 윌리스 브뢰커의 준엄한 경고다. 우리 사회 내부의 반시장 기류도 같은 경고를 받아야 마땅하다. 삼성전자...
    2024-02-27 05:00
  • [사설] “법인세 부담률 50년래 최고”…이런 역주행이 없다
    OECD 회원국 중에선 세 번째로 부담이 무겁다. 우리 법인세 부담률은 2000년까지만 해도 3.0%로 OECD 중위권에 머물렀다. 그 이후의 추세적 변화가 문제였다. 주요 경쟁국들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다퉈 법인세율을 낮출 때 한국은 외려 올렸다. 좌파의 반기업 선동에 밀려 국가적 역주행을 한 것이다. 그 총체적 결과가 OECD 평균(3.8%)을 웃도는 법인세...
    2024-02-16 05:00
  •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 50년來 ‘최고’…“최고세율 낮춰야”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 50년來 ‘최고’…“최고세율 낮춰야”
    경총 관계자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뒤처졌을 뿐만 아니라 법인 수 증가에 따른 세원 확대로 법인세 부담률 순위가 급격히 올랐다”고 분석했다. 2022년 기준 전체 조세 수입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은 16.8%로, 역시 1972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OECD 국가 내 6위 수준이다. OECD 평균인 11.7%를 웃돌고, G7...
    2024-02-15 12:00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선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미래세대 동행’ 부문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이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2024-01-04 12:09
  •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특위는 앞으로 5년간 재정건전성을 위해 유지돼야 할 조세부담률을 제안할 계획이었다. 특위 관계자는 “우선 중요한 건 조세 규모”라며 “조세 부담 규모가 세출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부담으로 심한 재정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5년간의 적정 조세부담률을 만들었던 상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2023-09-29 06: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득토망제(得兎忘蹄)/국민부담률
    ☆ 시사상식 / 국민부담률 국민이 1년간 낸 조세(세금)와 사회보장부담금을 합한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 부담률이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GDP 또는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사회보장 부담률은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2023-08-29 09:39
  • [특허톡] 法 뒷받침 필요한 中企 기술보호
    [특허톡] 法 뒷받침 필요한 中企 기술보호
    그래도 큰 금액이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중 조세부담률이 낮은 미국의 부족한 복지를 이들 재단이 메운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공익재단의 돈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쓰이겠지만, 의회와 언론의 감시를 받는 국가 예산과 비교할 수는 없다. 국방이나 교육, 복지에 투입되는 조세와는 달리 재단 지출은 설립자 또는 이사회의 관심분야로...
    2023-07-20 05:00
  •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스웨덴의 높은 사회서비스 품질은 높은 조세부담률과 큰 관련이 없다. 프레드릭 쿄스 우플랑스브로 코뮨의회 의장은 “세금을 많이 낼수록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내 목표는 세금을 낮추고, 그러면서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공급인력 확보는 숙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 급증과 직업관 변화에 따른...
    2023-07-05 12:00
  •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애초에 조세부담이 크다. 스웨덴의 국민부담률은 2019년 기준 43.9%에 달한다.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에겐 추가 비용이 존재한다. 장기요양도, 보육도 마찬가지다. 이는 종사자 처우개선, 서비스 다양화 등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도 유럽 국가들의 복지제도는 철저하게 ‘신청주의’로 운영된다. 추가 비용 부담, 신청에 의한 서비스 이용은 수요자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2023-06-28 12:00
  •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강 교수도 "조세부담률이 낮은 상황에서 증세는 필요하고, 다만 증세의 방식은 부담 능력이 있는 계층과 기업이 부담하는 '누진적 보편증세'가 돼야 한다"며 "정부가 로드맵을 만들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지출하는 한편 증세 구조를 개선해 양극화 문제, 분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거나 효율화해야 하는...
    2023-05-12 05:00
  • "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조세부담률이 낮은 상태”라며 “증세는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과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추가 재정지출은 5년간 약 209조 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세수는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54조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는 41조4000억...
    2023-05-12 05:00
  • 글로벌 시총 100대 반도체 기업 중 한국 기업 단 3곳
    글로벌 시총 100대 반도체 기업 중 한국 기업 단 3곳
    부담률은 4개국 중 4년 연속 가장 낮아 조세 환경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시총 순위 하락과 수익성 약화에도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매년 대규모 설비투자와 R&D 투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기업들은 경쟁국에 비해 큰 세 부담을...
    2022-10-24 06:00
  • 지난해 국민 1인당 부담액 1199만 원, 5년 만에 300만 원↑
    지난해 국민 1인당 부담액 1199만 원, 5년 만에 300만 원↑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국민의 체감 세 부담이 더 크다는 의미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의 경우 5년간 18.8%에서 22.1%로 3.3%포인트(p) 증가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 또한 2017년 25.4%에서 2021년 29.9%로 4.5%p 증가, 30%에 근접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2022-10-10 10:36
  • “대만 경제규모는 한국의 절반…반도체 대기업수는 한국의 2배 이상”
    “대만 경제규모는 한국의 절반…반도체 대기업수는 한국의 2배 이상”
    일례로 전경련이 반도체 산업의 법인세 부담률(2019∼2021년 3년 평균)로 조세환경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26.5%로 대만(14.1%)에 비해 1.9배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업단위로 살펴보면 격차가 더 확연했다. 삼성전자(27.0%), SK하이닉스(23.1%), LX세미콘(20.1%)등 한국의 주요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15%를 상회했지만 대만의 TSMC(10.9%), 미디어텍(13.0%), UMC(6.1%)의...
    2022-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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