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인사수석‧비서관 포함 5명 불구속 기소文 정부 환경부 이어 인사권 직권남용 혐의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 3명이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옥(66)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과 김봉준(55) 전 대통령비서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지난달 28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08년 1월,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 수정ㆍ보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교육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산하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따라서 서울동부지검의 산업부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면 다른 부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이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전 통일부 장관)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판사)는 9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에 원심...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이번 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대미·대남 전략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제재의 틀 아래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서 미국과의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미 간의 비핵화 대화 분위기를 촉진시키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사이의...
또 그는 “강경화 외교·조명균 통일·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각각 보고를 할 예정”이라며 “참석자는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이다”고 부연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총선 차출 얘기도 나오면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후임으로 거론된다.
국토부 장관 후보로는 국토교통부 2차관을 지낸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이 꼽혔다.
해수부 장관에는 해수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양수 현 차관, 유예종 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9일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2019 평창평화포럼’ 축사에서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원칙을 세웠다면 이번에 베트남에서 열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김현미(왼쪽 여섯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오른쪽 다섯번째) 통일부 장관, 북측 리선권(오른쪽 여섯번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26일 오전 개성 판문역에서 진행된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현미(왼쪽 여섯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오른쪽 다섯번째) 통일부 장관, 북측 리선권(오른쪽 여섯번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26일 오전 개성 판문역에서 진행된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우리 쪽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남북 양측은 그동안 개성∼신의주 구간 경의선과 금강산역에서 두만강역까지 동해선 철로 및 시설, 동해선 도로 북측 구간, 고성∼원산 도로 등의 점검을 진행해 왔다.
문재인...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26일 열리는 남북의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리선권 남북고위급회담 단장(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남측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다.
통일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측은 김 국토부 장관, 조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각 당...
앞서 한미 양측은 21일 열린 워킹그룹 회의에서 착공식에 필요한 북측 반입물자에 대한 제재 예외 적용을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착공식에는 남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북측은 리용남 내각 부총리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각각 100명씩 참석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대로 가급적이면 연내 답방하는 방향으로 북측과 협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성과"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