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북미 궤도 이탈하지 않는 게 급선무”…개성공단·금강산관광 美와 협의

국방부 “3월 중 남북군사회담 개최해 9·19 군사합의 실질적 이행 방안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 입장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가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보다 더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며 “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남북미 사이 ‘1.5트랙’(반관반민) 협의, 3월 남북군사회담서 9·19 군사합의 이행방안 마련,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방안 마련해 미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양국이 대화를 계속해 내기를 바라고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NSC 전체회의 주재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해 6월 14일에 이어 약 9개월 만이며 그만큼 ‘노딜’로 끝난 이번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엄중하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중재자로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면서 각 부처에 세 가지 방향에서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입장 차를 좁힐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제재의 틀 내에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달라”며 “또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 가능한 단기적,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사이의 핵심 쟁점은 ‘영변 + α’ 에 제재해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앞으로 북미 간의 협상이 재개될 때 이 내용이 핵심 관건이자 협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응 방향에 대해 강 장관은 “실질적 중재안을 마련해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스웨덴에서 이뤄진 남북미 회동 경험을 바탕으로 ‘1.5트랙 협의’ 개최 방안 추진과 중국·러시아 등 관심 국가와 협조를 통해 북미 대화를 조속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이번 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대미·대남 전략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제재의 틀 아래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서 미국과의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미 간의 비핵화 대화 분위기를 촉진시키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 사이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3월 중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통해서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합의에 대해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5월 북미 대화 위기를 겪었던 때 보다 이번의 쟁점이 복잡해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정확한 중재안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요란하지 않게 차분하게 진행하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리는 “북미 이견만큼이나 남남갈등의 관리도 중요하다”며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어서 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과로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