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북미 회담’에…문 대통령 중재자 역할 고심

입력 2019-03-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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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렬에 北ㆍ美 진실공방 중…‘신한반도체제’ 구상도 차질

문 대통령, 4일 NSC 주재…북미 회담 평가 및 대응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성공적 북미 회담을 전제로 ‘신한반도체제’를 구상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커졌다.

북미 회담 결렬로 당분간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등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과 북한이 ‘영변 외 우라늄 농축시설’과 ‘대북제재 해제 범위’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등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미국과 북한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온 상황이라 중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청와대는 여러 채널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양측의 구체적 내용과 입장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이번 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북한과도 여러 채널을 통해 북미 회담의 내용 공유와 비핵화 문제, 작업, 남북경협 수위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달 중순 이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회담 결과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여부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북미 회담이 결렬된 만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북미 관계에 어설픈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가 살얼음판을 깰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접근해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밝히면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북한 달래기에도 나섰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청사진도 제시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일 “4일 오후에 문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국가안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다”며 “안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강경화 외교·조명균 통일·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각각 보고를 할 예정”이라며 “참석자는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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