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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회사 동료 사생활 글로 썼다가...모욕죄 성립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 A

2024-11-09 08:00
法, ‘형제복지원 사건’ 첫 항소심 선고서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법, 원고·피고 쌍방 항소 모두 기각1심 “총 45억3500만원 배상금 지급해야” 공권력에 의해 강제노역‧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김모 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4-11-07 15:44
대통령실 "尹, 美당선인 이른 시일 내 소통"

대통령실은 6일 "미국 대선의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과 당선인 간 소통 기회가 이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캠프의 주요 참모들,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지

2024-11-06 18:29
정진석 “尹대통령, 명태균 경선룰 간섭하려 해 매몰차게 끊었다”[2024 국감]

“본질은 명 씨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김여사, 남편 몰래 명 씨 좋게 달래려 한 것”“연락 않다가 취임 전날 짧게 전화한 게 전부”“야권 대통령 죽여서 당대표 살리자는 정치 캠페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에 대해 “(윤 대통령이) 초반에는 조언을 들었지만 지내고 보니 안 되겠다 싶어서 매정하게 끊었다”

2024-11-01 14:50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선웅·민관식·안성열·이현우·한영화 선정

김선웅(사법시험 39회)·민관식(변호사시험 1회)·안성열(변시 5회)·이현우(변시 7회)·한영화(변시 1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제27회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협은 29일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 영역에서 우수한 활

2024-10-29 17:56
'엔터테크' 기업 노머스 "글로벌 종합 엔터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 목표"

데이터 기반 엔터테인먼트 테크 기업원 IP(One IP)-멀티 서비스로 안정성 확보공모가 2만7200~3만200원…내달 상장 목표 IT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효율을 높이겠다.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김영준 노머스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노머스는 '엔터테크(Enter

2024-10-29 16:45
[이법저법] 한 잔은 괜찮겠지…‘음주운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한 잔이라

2024-10-26 08:00
"현대모비스, 실적 부진 마침표…내년부터 주도주 떠오를 것"

삼성증권은 17일 현대모비스에 대해 실적 부진을 마무리하고 내년 주도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목표주가(31만 원)와 투자의견(‘매수’)은 유지했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대모비스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7.5% 감소한 13조 1590억 원, 영업이익은 4.1% 줄어든 662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컨센서스 수

2024-10-17 09:00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공공주택 1240가구…신촌역 인근에 주민센터·주택 공급

서울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22층 규모의 공공주택 1240가구가 공급된다. 경의선 신촌역 일대에는 주민센터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8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송파창의혁신(옛 성동구치소) 공공주택건설사업(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원)'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에서 2021년

2024-10-16 09:14
국토부·환경부,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 공개… 10일 30주년 기념식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시화조력공원에서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시화호는 1977년 안산 신도시를 필두로 반월특수지역(232.4㎢)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화방조제가 축조되면서 1994년에 만들어진 호수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향후 30년 간 시화호를 일자리,

2024-10-09 11:00
이병호 농어촌公 사장 "K-라이스벨트, 아프리카서 여러 가능성 만들 것"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8일 "대표적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K-라이스벨트 구축사업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이날 세종시 모처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K-라이스벨트 구축사업이 아프리카 국민들의 주식 문제 해결

2024-10-08 15:00
레바논 체류 국민 등 97명, 군 수송기로 무사 귀국

정부가 레바논에 체류하던 국민 96명과 레바논인 가족 1명 등 97명을 군수송기를 통해 귀국시켰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이 탑승한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는 이날 낮 12시 50분께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했다. 시그너스는 외교부 신속대응팀과 군 의무요원 등을 태우고 3일 김해공항에서 출발, 4일 오전(현지시간) 레

2024-10-05 13:56
'오토바이 뺑소니' 마세라티 운전자, 도주 도운 지인과 함께 4일 검찰송치

지난달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 씨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의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대포폰과 음식물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로 조력자 오모 씨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2024-10-04 10:42
SBVA, 2024 도쿄 포럼 성료…한일 양국 스타트업 활로 개척 총력

에스비브이에이(SBVA)가 2일 일본 도쿄 트렁크 호텔에서 주최한 ‘2024 SBVA 도쿄 포럼’을 성료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2024 SBVA 도쿄 포럼은 한일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국내 유망 스타트업과 일본 굴지의 벤처캐피털(VC) 및 기업 간 네트워킹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포럼에는 스푼랩스, 닥터나우,

2024-10-04 09:26
'광주 뺑소니 사망 사건' 마세라티 운전자 구속…도주 도운 조력자도 함께 구속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사건을 낸 마세라티 운전자 A씨와 도피를 도운 B가 함께 구속됐다. 29일 광주지법은 전날인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A씨(30대)와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B씨(30대)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2024-09-29 14:25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중대재해법 바라보는 실무계 고민 높아합의금‧변호사 선임비까지 中企에 부담‘중대재해 손해보험’ 부보범위 확대해야“공제조합상품 상응하는 보장범위 필요”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이 변화하고 고용 형

2024-09-28 10:00
스위스서 ‘조력 사망’ 캡슐 첫 사용…“안전 기준 현행법상 충족 안 돼”

스위스 검찰, 자살 유도 및 자살 방조 혐의로 소송사르코 제작한 필립 박사 “정확히 작동해 기쁘다” 스위스에서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5분 내 사망하는 ‘조력 사망’ 캡슐이 처음 사용됐다. 다만 스위스에서 해당 기기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샤프하우젠주의 한 사유지에서 6

2024-09-25 16:52
신한투자증권, 뉴진스와 ‘매일 매일 신투DAY’ 광고 캠페인 실시

신한투자증권은 23일부터 걸그룹 뉴진스와 ‘매일 매일 신투DAY’ 광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매일 매일 신투DAY’ 광고 캠페인은 신한투자증권이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고, 항상 내 곁에 있는 투자 동반자임을 모델 뉴진스를 통해 친근하게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뉴진스 멤버 전원이 직접 참여해 부르는 중독성 있는 징글이 인상적

2024-09-24 09:45
G마켓, 우수셀러 매출 목표 달성하면 ‘보너스’ 지급

신세계 이커머스 계열사 G마켓과 옥션이 히트 상품을 많이 판매한 판매자(셀러)를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22일 G마켓에 따르면 30일까지 판매 실적을 합산해 목표 금액에 도달 시 최대 100만 원의 판매예치금을 지급하는 '탄탄대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판매예치금은 판매 활동을 위한 전용 결제 수단으로, 판매자가 광고비와 환불금 등을

2024-09-22 06:59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중견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2024-09-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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