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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차례 檢‧수심위…두 번째 ‘불기소’ 의견일치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불기소’앞선 15건 중 권고 수용 11건…불수용은 2건중앙지검 “수심위 결정 참고…최종 처분 예정”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

2024-09-07 10:00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해밀톤호텔 사장을 입건하는 등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용산서장과 용산소방서장 등을 입건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도 참사 책임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관련자 처벌에 대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국가배상 소송까지 예고했다. 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2022-11-09 14:09
김기현 “이재명 얼굴에 웃음기 가득”…김의겸 “무슨 ‘낯짝’으로 이런 말”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즘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하다”며 야당이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김기현 의원의 입에서 ‘오물’이 튀어나오고 있다”고 맞섰다. 3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상이던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세월호 아이

2022-11-03 17:44
"소방공무원이 화재조사 업무 수행"…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공무원이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국내 연구기관 등을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화재조사를 위해 소방관서장이 통제구역을 설정하되

2021-05-21 13:05
[정책발언대] 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사람을 구하면 구할수록 더 구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커져갔다. 생명이 위태로운 국민이, 아픈 국민이, 안전한 일상이 필요한 국민이 내미는 그 간절한 손길을 꼭 붙잡겠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오영환 전 소방관의 입당소감 중 일부다. 오영환 전 소방관은 소방관 출신 공무원 가운데 최초로 정치권이 영입한 이다. 국민의

2020-01-14 05:00
[e기자가 만났다] 이재정 의원 "여당 내부도 반대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국민이 해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을 발의할 때만 해도 사실 20대 국회 내에서 통과될 거라 생각을 못 했어요. 워낙 반대여론이 거셌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안 될 거로 생각했거든요. 국민 여론 덕분에 해낼 수 있었어요. 법안의 국회 통과로 이제 첫 번째 고개를 넘은 것 같아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19일 국가 본

2019-11-29 18:51
LH, 안전점검분야 부패 예방을 위한 안전대토론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전점검분야 부패 예방을 위한 안전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병원 화재사고 등 대형 사건 사고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안전감찰과 연계해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행정안전부의 안전분야 자문위원 2명과 학회·관련 기관 안전 전문가 3명, LH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2019-07-19 09:47
[피플] 신현호 변협 인권위원장 “반복되는 사고 막으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시설 안전을 위해 들이는 돈과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한다. 물어주는 비용이 더 싸면 계속 이런 일이 생긴다.” 신현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은 11일 “미국에 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대형 사고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해오면서 느낀 점을 이같이 말했다.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2019-07-12 05:00
“소방도로 막은 차량 파손해도 되나요?”…서울시민 의견 묻는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다쳤다. 출동한 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20여 대 불법 주차 차량으로 10분 이상 현장진입을 못하게 되면서 피해가 커졌다. 서울시는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에 관한 찬반 의견을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2019-04-22 14:24
건축행정 우수지자체에 대전시·세종시·충남 등 20개 지자체 선정

국토교통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일반 부문(18), 특별 부문(2) 등 총 20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정도를 지도·점검(건축법 제78조)하기 위해 국토부가 지난 1999년부터 시행하고

2018-08-16 11:00
제천 화재 참사 건물소유주 내일 1심 선고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 건물소유주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13일 오후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정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작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진 사건이다. 안전 관리 소홀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 소유주 이모(53)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5개다

2018-07-12 19:25
민방위훈련, 오늘(21일) 오후 2시부터 실시…화재대피 훈련, 경보 울리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민방위훈련이 21일 오후 2시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민방위의 날'을 맞아 전국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 연이은 대형 화재 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상승함에 따라 전국적인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화재를 비롯

2018-03-21 13:43
[민생법안 톺아보기]‘재난안전법’논의…與, 15개 법안 추진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하면서 화재 안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다. 이에 국회 역시 소방시설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재난 안전법’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올해를 소방안전 원년으로 삼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15개 재난 안전법을 선정하고 입안을

2018-03-12 10:44
[특징주] 파라텍, 소화기 품귀 소식에 상승세

파라텍이 소화기 품귀 소식에 상승세다. 20일 오전 9시 52분 현재 파라텍은 전일 대비 8.78% 오른 7310원에 거래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재용품 전문매장에서는 소화기가 대부분 동났고, 소화기 제조공장에는 주문이 밀려 다음 달 중순은 돼야 물량이 풀릴 정도로 소화기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제천 스포츠

2018-02-20 09:54
[특징주] 한창, 잇따른 화재 참사에 소화기 품귀현상 '강세'

한창이 상승세다. 잇따른 화재 참사로 소화기 품귀현상이 발생하면서 수요 급증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오전 9시 33분 현재 한창은 전 거래일 대비 4.97% 오른 1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재용품 매장에서는 소화기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소화기 제조공장 역시 주문이 밀려 다음달 중순에

2018-02-13 09:33
'그것이 알고싶다' 제천 화재 미스터리, 진정 소방 대응 부실? 혹은 제대로 대응할 기회가 없었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미스터리를 파헤친다. 10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 대해 이야기한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사고 이후 끊이지 않는 유족들의 원망과 의혹 제기, 소방 대응 부실 논란

2018-02-10 21:00
서울시의 ‘흔적’ 집착...소방차 진입 못하는 골목길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흔적 남기기’에 지나치게 몰두해 주민안전 우려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골목길까지 기존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올해 안에 착

2018-02-09 10:59
겨울철 산불화재, 최근 5년간 2.6배 급증

겨울철 발생한 산불이 최근 5년 새 2.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산불 발생 건수는 249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2월부터 2월까지 발생한 겨울철 산불은 456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산불 발생 건수를 보면

2018-02-08 09:13
지친 현대인이 위로 받기 좋은 책…'세상의 모든 위로'·'무엇이 되지 않더라도'·'마지막 순간에 선명해지는 것들'

지난해 12월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올해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최근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세상살이에 대형 인명 사고마저 잇따라 사람들의 우울함과 상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친 이들을 위로하는 책들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가장 인기를 끈 베스트셀러 1위가 이기주

2018-02-02 10:20
[SP] 한창, 친환경 소화설비 SK하이닉스에 공급…삼성전자와도 논의 中

[종목돋보기] 소화기 제조업체 한창이 친환경 소화설비인 노벡(Novec) 청정가스 소화설비를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에 일부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 한창이 유일한 제조업체로 현재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공급을 논의 중이다. 29일 회사 관계자는 “최근 SK하이닉스에 노벡 청정가스 소화 제품을 일부 공급했고, 현재 설립 중인 삼성전자

2018-01-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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