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추석연휴 기간 추석 응급의료체계를 차질 없이 유지하기 위해 11~25일까지 2주를 비상응급주간으로 운영한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비만학회와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비만의 국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만을 급여권에 넣어 체계적으로 치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비만학회가 발간한 2024 비만 팩트시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비만병 유병률은 성인...
티몬과 위메프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여야 당사 앞에서 신속한 문제 해결과 피해 구제‧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티메프 피해자 모임인 ‘검은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추모 장례식’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22대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여야가 입장 차를 넘어 국익의 관점에서 경제법안을 다뤄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최 회장은 “기업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며 “특히 첨단사업을 둘러싼 국가 대항전은 상당히 치열하다. 에너지나 탄소중립 문제도 따라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배달 비용 역시 손님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영업자들과 배달 노동자(라이더)들은 앞다퉈 배달 플랫폼 관련 규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배달플랫폼 자율규제 규탄’ 집회도 열렸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간호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법 제정안”이라며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민주당이 나서달라”고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의 경우 정부·여당이...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법 제정안”이라며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민주당이 나서달라”고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의 경우 정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과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임 회장은 26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국회 결단촉구 단식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일부 공무원들과 폴리페서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의사 악마화와 선동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이...
배달라이더들과 자영업자 단체가 정부에 배달 플랫폼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라이더유니온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램폼을위한사장협회(공사협)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자율규제 규탄’ 집회에서 플랫폼의 독점, 불공정 행위 규제할 수 있는 온플법과 라이더 안전을...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간호법 제정을 의료계 현안으로 상정하고 전면 반대에 나섰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2일까지 정부가 간호법 논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며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고 있다.
간호법은 지난해 4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지만, 전공의 공백으로 병원 내 일손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입니다.
우리의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듯이, 통일은 우리 혼자 이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빚 돌려막기로 연명하라는 식의 땜질식 처방이 아닌 과감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며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에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는 2019년 위헌 결정 이후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의 법률 개정을 촉구하면서 해당 조항의 잠정적인 효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낙태죄는 효력을 잃은 상태다. 태아의 생명권은 형사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모든 낙태가 처벌받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낙태죄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사들에게 보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호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23일 “간호법안을 통한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획책을 시도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폐기된 바 있고...
또 세 회사 이사회가 분할·합병 안건을 재상정해 재고할 것을 촉구하며 “3사 이사회 의사록을 검토해보니 어디에도 주주 이익을 위한 검토가 없었다”며 “합병과 같은 자본 거래에서는 이사회가 사업적 관점뿐 아니라 주주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산과 두산에너빌리티 등 지배주주가 9월 열릴 주주총회에서 특별이해관계인...
행사는 서이초 교사를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해 ‘악성 민원 강력 처벌 촉구 행사’,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으로 이어진다. 전교조 관계자는 “폭우에도 행사는 취소하지 않는다”며 “다만 일부 구간(서이초 사거리~국회)를 단축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는 오후 4시 서울교대에서 ‘선생님의 안부를 묻습니다’를 주제로...
‘교권 5법’ 제정 등 교육계 변화 이어져
이후 교사들은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며 사망한 교사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지난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등 단체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교육계의 요구에 국회와 교육 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특히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한 지 10주년 되는 해이자 ‘북한 이탈 주민의 날(7월14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해라 의미가 더 뜻깊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자리에서 “유엔인권위원회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이 22년 연속 채택됐지만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전혀 진전이 없다”며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