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북한인권포럼...“인권 개선·북한이탈주민 정착 앞장설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에 참석했다.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좌)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 줄리 터너 美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우) 김영호 통일부장관, 엘리자베스 살몬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을 알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 이탈주민과 시민사회의 역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서울시청에서 전문가, 대학생,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이 개최됐다. 지자체 차원에서 북한 인권 포럼이 열린 건 서울시가 최초다. 특히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한 지 10주년 되는 해이자 ‘북한 이탈 주민의 날(7월14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해라 의미가 더 뜻깊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자리에서 “유엔인권위원회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이 22년 연속 채택됐지만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전혀 진전이 없다”며 “10년 만에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된 우리나라는 북한 인권 문제를 지난 6월 안보리 회의 공식 의제로 상정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다시 높이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먼저 온 통일이라 부르는 북한 이탈 주민 6400명의 정착을 돕기 위해 의료 교육, 학습, 돌봄 지원, 위기가구 발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북한 인권 피해의 직접 당사자인 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인권을 누리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북한은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한 채 국제적 고립과 무력 도발을 앞세우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간다면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 실상 및 국제협력방안’을 논의한 세션에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시민사회가 북한 인권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며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정보를 잘 아는 주민들은 평화, 안정, 번영을 구축할 수 있다”며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독자적이고 검열되지 않은 정보를 전파할 새로운 방법을 찾는 데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UN 북한인권 특별보좌관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다양한 형태로 북한 인권 유린 상황이 기록되고 있다”며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어 지금 할 수 있는 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과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히넌 서울UN인권사무소장은 유엔과 회원국 간의 협력과 관련해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공유, 사법협력, 다양한 견해를 가진 국가들과 협력 등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