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성 비위와 같이 피해자나 제보자를 특정하면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각 징계 혐의 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 있고 징계 대상자가 징계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해도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2. 7. 14....
'남주혁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세 번째 동창생이 등장하자 첫 번째 제보자에 이어 고소했다. 군 복무 중에도 동창생에게 스파링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남주혁 측은 "관여한 사실조차 없다"고 했다.
한편 남주혁의 마지막 작품은 지난해 11월 공개된 디즈니+의 '비잘란테'로, 입대 전 촬영을 마친 상태였다.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명의 제보자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제보자 또한 의사일 가능성이 크다. 수백 명의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관여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
둘째, 의협과 전공의단체, 의대생단체는 이런 ‘응급실 블랙리스트’를 묵인·방조해왔다. 어떤 자정 노력도 없었다. 이쯤이면 공범이다.
셋째, 의협은 ‘응급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제보자 색출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내고 “공권력의 탄압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원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는 전제 아래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토록 허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제는...
이번 민관 협력에 참여하는 플랫폼사는 웹툰 고객센터를 통해 제보내용을 접수할 예정이다.
불법유통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수사 단서를 제공한 주요 제보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문체부장관 표창, 보호원장상을 수여하고, 플랫폼사별로 소정의 포상도 진행할 계획이다.
보호원은 제보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불법사이트 집중 모니터링, 접속차단, 경고장 발송 등을...
해당 영상에서 주비트레인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제보자 A씨는 “우연히 기사를 보게 됐다. 두 분이 싸우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진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큰마음 먹고 오게 됐다”라며 “주비의 행실이나 이런 것들이 막말로 얘기해서 역겹게 느껴져 자발적으로 연락을 드리게 됐다”라고 제보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주비트레인보다 내가 먼저 대마초를...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분류되고 제보자 한유리 역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유리는 회사와 차은경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천환서의 집에는 혼자 찾아갔다며 거짓 진술했다. 이후 천환서 살인 사건 현장의 제보자가 그의 변호를 맡은 대정의 한유리 변호사라는 이야기가 언론에 공개됐고 차은경과 한유리는 천환서 사건에서 손을 뗐지만, 법무법인 대정이 천환서...
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고, 불법 대부행위의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행위 또는 대부광고 행위는 형사 입건하고,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제보 내용이 암표 거래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앞서 코레일은 설 연휴 기간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 31건의 암표 제보가 접수돼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 조치했으며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건은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승차권 부당선점 행위를 막기 위해 매크로 실행을 방지하는 프로그램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이 사건은 제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어떤 여신도들의 나체 영상이 사용된 것이 범죄 행위를 밝히고 예방해야 하는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로 그쳤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보도는 필연적으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요소를 담을 수밖에 없다. 결국 대중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제보자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두나무 관계자는 "제보 창구를 통해 불공정 거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두나무는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으며 제역에게 쯔양의 과거 정보를 넘겨준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 역시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공갈,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쯔양은 최 변호사에 대해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라며...
문제는 2020년 3월 나눔의집 직원인 공익제보자들이 시설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 할머니를 향한 정서적 학대와 후원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된다.
이후 경기도 민관합동수사단이 조사에 나섰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모인 후원금 약 88억 원이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나눔의집 시설이 아닌 법인 계좌로 모집돼 특정 건물 건립 용도 등으로...
앞서 허웅이 지난달 말 A 씨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자, 카라큘라는 한 제보자를 내세워 "A 씨가 술집에서 일했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 공개한 바 있다.
A 씨는 해당 영상에 제보자로 등장하는 인물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카라큘라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A 씨가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다른 제보자들한테 받은 녹취록도 짜깁기한 것이다. 당사자들한테 직접 확인했다"며 "저는 제가 아는 대로만 얘기했다. 전 씨에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아예 없었다. 사실대로만 얘기했는데 왜 저를 협박하냐. 전 씨가 업소 출신이 맞는다는 얘기를 해달라는 것처럼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는 카라큘라에게 녹취록 원본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익명 제보가 많이 왔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사에 연락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슈 유튜버를 보는 이유는 정의구현을 보기 위해서다”라며 “쯔양님이 감금 폭행 갈취당했다는 걸 알았다. 관련 영상을 제작해주겠다고 했고 그때 소속사가 리스크 관리 컨설팅을 부탁했다. 제보자 신상 알아봐달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공수처에서 수사받는 과정에서 외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수처 수사를 충분히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 제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처음에는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제보할 생각조차 없었다...
유튜버 쯔양의 과거사를 렉카 유튜버에게 알린 최초 제보자가 쯔양의 전 연인의 법률대리인으로 드러났다.
18일 스포츠경향은 렉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접근해 쯔양의 과거 이력을 전달한 A씨가 쯔양의 전 남자친구 B씨의 법률대리인이었으며, 그가 최근까지도 쯔양의 고문 계약을 맡아 왔다고 보도했다.
법무법인 대표로 있는 A씨는 지난해 2월 구제역에게...
이어 “안타깝게도 익명 제보였기에 제보자의 신상을 밝힐 수 없어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한 고소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이에 따라 쯔양님 소속사에서는 저에게 제보자의 신상을 특정해달라는 부탁과 해당 내용이 폭로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냐는 부탁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소속사 대표로 추정되는 자는 저 외에도 수십 명의 익명...
그러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는 제보자 A 씨와 구제역간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이 전 대위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구제역은 휴대전화를 뺏긴 것이 아니라, 다른 모종의 이유로 휴대전화를 넘겨 준 것"이라며 "중요 정보를 빼고 달라고 했는데, 휴대전화에 녹취 파일이 남아있었다"고 전했다. 구제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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