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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전문성 없는'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연금개혁

국회·정부는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한다. 전문가들에게 기대하는 건 오랜 연구 경험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이를 토대로 한 통찰이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를 이끄는 것도 교수 등 전문가들이다. 특히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

2024-10-27 05:00
'소셜페서' 앞세운 노동계, 연금개혁 논의 왜곡 [연금개혁의 적-上]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비화하게 된 배경에는 소득 보장파의 비약적 성장이 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으로 대표되는 소득 보장파는 연금개혁 논의를 대결구도로 만든 ‘주역’으로 꼽힌다. 연금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2000년대 초반까지 연금학계에선 소득 보장파가 다수였다. 하지만 1차 재정추계(2003년)를 계기로 국민연금의 지속

2024-08-04 13:43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 '소득 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이날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

2024-04-20 14:56
[단독]서발법 반대 교수 공청회 배제 논란…제갈현숙 “박근혜 때도 안이랬다”

진술문 기재위 제출에도 불참 통보장혜영 정의당 의원 문제 제기도합의한 여야 간사 "모르는 일"前중진의원들 "모르는 건 말이 안 돼"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런 적은 없다.”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공청회에서 진술 배제된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의 토로다. 제갈 교수는 서발법을 강경하게 반대하는

2021-03-15 06:00
[공무원 연금 개혁 오해와 진실]“재정건전성 고려 대폭 개혁을” vs “다면비교로 장기적 타협 필요”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대폭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국민연금과의 단순 비교를 벗어나 점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큰 틀을 이루는 모양새다. 운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느 나라나 연금제도를 그렇게 개혁하는 게 쉽지는 않고 특히 공무원연금은 1960년에 도입돼 제도가 오래되다 보니

2014-10-15 10:16
복지위, 12일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한편 다음날인 13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과 김성숙 국민연금공단 연구원장을 인사청문회

2013-11-08 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