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인재 물색이 '27호'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본격적인 공천 국면에 접어들면서 당 영입인재 출마 진로도 속속 결정되고 있다. 대부분 전국 곳곳의 지역구로 배치됐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인재위원회가 각계에서 영입한 총선 인재는 총 27명이다.
지난해 12월 11일 기후환경 전문가인 박지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29일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를 제2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8차 후보자 추천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5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성윤(61)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정한중(6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26, 27차 인재로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인재환영식을 열고 ‘검찰개혁’을 위한 인물로 이 전 지검장과 정 교수를 영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재위는 이 전 지검장을 정치검찰과 검찰독재에 맞서 검사로서의 본분
7차 회의서도 최종 후보 결정 불발…29일 8차 회의 예정여권 성향 김태규 3표…“새로운 후보 찾아서 추천” 조율4월 총선 지나서도 처장 공백사태 우려…남은 사건 산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7번째 회의에서도 이견이 좁아지지 않은 가운데, 후보추천위원회는 새로운 처장 후보자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와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과거 대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정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기피 의결 절차에서 위법성을 지적한 데 대해 정면 반박하며 이같
징계 사유 대부분 추가 심리 필요징계위 기피 신청 의결 과정에 하자직무 정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법원이 윤석열검찰총장의 정직을 가능케 한 징계 사유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위 기피 신청을 의결하는 과정에서의 결함도 지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윤 총장은 정직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정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이 이례적으로 한 차례 연장됐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안 재판에서 다룰 '징계 적법성'까지 심리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총장의 집행정지 1차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홍순욱 부장판사가 법무부 측과 윤 총장 측에 크게 7가지 질의를 보냈다. 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 결정을 재가했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
법무부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이날 중 청와대에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 지 약 13시간 만이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심의를 시작해 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 보름 만에 또 자리에서 물러난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수위에 주목하며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징계위 의결은 징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애초 법조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해임을 염두에 두고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내다봤다. 징계위 구성도 이러한 시각에 힘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게 됐다. 검사징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 총장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
공정성·편향성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소인원만 채운 채로 강행됐다. 향후 법정공방 등이 예고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15일 검사징계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징계위원과 윤 총장 측 법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차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이 낸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정 교수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다.
15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기 직전 이같이 밝혔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심의를 진행한다.
이 변호사는 정 교수가 윤 총장에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의 2차 심의가 15일 열린다. 징계위는 이번 기일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증인이 8명에 달해 결론이 나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한 3명의 징계위원과 윤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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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인·찬성 187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끝내 결정을 미뤘다.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40분부터 약 9시간 동안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15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 집행 정지를 발표한 후 징계위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시작 전부터 공정성 논란이 일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렸다. 시작 전부터 공정성 논란이 이어졌던 징계위는 개시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 및 이의 제기와 다수의 증인 채택 여부로 사사건건 충돌했다.
윤 총장 징계위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