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규정 개정에 대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개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당헌 개정은) 그동안의 당 혁신 노력을 공개적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 엄격하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세 명 모두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의 사직 의사를 일종의 ‘기수 정리’나 ‘개인사유’로 봐야 한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일반적인 분위기이지만, 일각에서는 ‘공안부 축소’의 시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윤석열 공안 홀대론’은 새로운 검찰 지도부 체제에서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최
검찰의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수사가 ‘윗선’ 김관진(69) 전 국방부장관을 향해 속도를 내다 제동이 걸렸다. 검찰이 지난 2일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던 검찰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가능
국방부가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을 자체 조사할 당시 결과를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당시) 수사 인력 일부가 수감돼 대단히 가슴 아프다”며 심경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8시45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 등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이 규모를 줄인다.
수사팀은 내년 1월 2일자로 소속 검사 2명을 원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10월 18일 다른 청 검사 8명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꾸린 뒤 파견 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이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국정감사 자리에서 시사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여야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검사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총학생회장 출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정원 사건 수사 검사의‘운동권’ 출신 이력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이 국정원 사건 수사 검사의 학생운동권 출신 이력을 문제 삼으며 검찰수사 결과를 부정하는 듯 하는 발언을 하자, 서 의원이 반박했고 김
새누리당이 14일 검찰의 국정원 정치 개입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야당의 국정조사 압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아직 논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국정조사에 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며 “조직적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
황교안 법무장관은 13일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법’에 일부 위헌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가족에게 책임을 물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돌입했다. 나흘 간의 대정부질문 일정 가운데 마지막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통상임금 문제와 노동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법제화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펼친 반면, 민주당은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