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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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내일 1심…검찰 사형 구형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다음 날 살인, 상습아동학대, 아동 유기, 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어머니 장모씨와 아동 유기, 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아버지 안모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겐 사형과

2021-05-13 19:26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 학대 후 살해, 살인죄보다 무거워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새로 만들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2021-02-24 20:44
문재인 대통령 "아동학대 조사,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조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다"라며 "1차로 경찰이 담당하고 있고, 지역사회 가장 밀착돼 있기에 경찰이 1차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인식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본다"라며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정서나 눈높이나 민감도나 이런게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전문

2021-01-18 10:47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아동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권이 주목받고 있다.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미약한 만큼 아동을 하나의 권리주체 대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문현 전 헌법학회장(숭실대 법학과 교수)은 14일 "'정인이법'이 통과되기 전에 헌법의 개정이 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2021-01-15 06:00
[우후죽순 법안]"부실법안 의원 감점제 도입하자"

'20ㆍ21대 국회 발의 법안' 실태 조사법안처리율 70%서 38%로 '뚝'입법경쟁ㆍ면피용에 공천 평가 활용 '발의 법안 수 16대→20대 10배 급증' '발의 법안 처리비율 16대→20대 30%p 급감' '20·21대 단순 용어교체 법안 발의 600여 건' 이는 지난 20년간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수 및 처리비율의 변화, 그리고 20·21대 국회에서

2021-01-14 05:00
[우후죽순 법안] 부실 법안발 발의 수 10배 늘었지만…처리율은 '반토막'

기존 내용에 한글 순화ㆍ설명 추가의원들 질보다 '건수 올리기' 혈안용어교체 남발 방지 법안도 나와조두순 방지법ㆍ정인이법 관련'사회 쟁접' 유사 법안도 수두룩 ‘단순 용어교체 법안’은 ‘입법 낭비’의 대표적 사례다.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거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를 순화 혹은 부연설명을 붙이는 식이다. 심지어 한 단어만 바꾸는 예도 있다. 이처럼 기존에 이미

2021-01-14 05:00
혹한에 내복 차림 여아 또 발견…경찰 “학대 여부 조사 중”

10일 오후 7시 30분 6세 여아 길거리에서 내복 차림 발견20대 친모, 학대 혐의 부인…아이는 아동보호시설로 분리 매서운 추위 속에 내복 차림으로 거리를 배회하며 행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던 6세 여자아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친딸을 내복 차림으로 쫓아낸 20대 엄마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2021-01-12 17:05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통과된 중대재해법에…여야 반응 엇갈려정의당 "취지와 달라", 국민의힘 "형사처벌에 집중" 지적 민주당 "여야 머리 맞대 합의 이끌어냈다" 만족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고 노회찬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후 3년간 중대재해법 통과를 기다려온 정의당은 "취지와 달라졌다"며 의문을 제기했으며 일부

2021-01-08 18:24
[속보] 아동학대 막는 '정인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아동학대 막는 '정인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1-08 17:45
[종합] 중대재해법 통과해도…'5인 미만' 재해심각땐 "법개정"

'5인 미만' 제외 논란 지속…"업종 고려해야", "시행 후에도 재해감소 안되면 대안 필요"추미애 장관·강성천 차관·박화진 차관 "실효성 없을 경우, 법개정 동의해"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도 법사위 통과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5인 미만

2021-01-08 12:58
[속보] 아동학대 방지 위한 '정인이법' 법사위 통과

[속보] 아동학대 방지 위한 '정인이법' 법사위 통과

2021-01-08 11:35
아동학대 방지 '정인이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즉각 조사ㆍ수사 착수 의무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고 피해

2021-01-07 20:03
김병욱, 성폭행 의혹 피해자부터 장소까지… 現 SNS 기능 이상 호소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다. 김병욱 의원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곳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다. 지난 6일 ‘가세연’은 김병욱 의원이 2018년 10월 성폭행을 저지른 숙소의 위치까지 공개했다. 다만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가세연' 의혹 제기에 김병욱 의원은 즉각 반박,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가세연’은

2021-01-07 07:29
뒤늦은 '정인이 방지법'…여야, 7일까지 법사위 논의

아동학대 처벌법 40개, 아동 법안 통틀어 90여 개백혜련 "7일까지 논의 마무리해 통과시킨다"전문가, 아동보호 체계와 예산 보완 필요성 지적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국회가 뒤늦게 관련 입법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0건이 넘는 관련 법안을 7일까지 심사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2021-01-06 10:52
여야, '정인이 방지법' 줄줄이 발의…임시국회서 처리키로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사 여야가 '정인이 방지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백혜련 법사위 간사께 아동학대방지법과 관련된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2021-01-05 15:59
누가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양부모ㆍ대응미흡 경찰에 분노 표출여야 '아동확대 방지법' 뒷북 논란"필요 인력ㆍ예산 확충이 보다 중요" 양모의 학대와 양부의 방임에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입양아(정인이)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2020년 10월 13일)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시민단체, 연예계 등 각계각층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확산하고 있다.

2021-01-04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