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고 이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 유튜버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14일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 씨(43)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2021년 7월26일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이 씨는 “진짜 이모나 고모처럼 장난스러우면서도 친근하게 대해주셨다”며 “‘정인이는 무엇을 해도 열심히 하니까 잘 할 거야’고 말하며 교우관계나 공부방법에 대해 지도해주셨다”고 말했다.
해당 선생님은 이 씨뿐만 아니라 학생 모두에게 애정을 보였다고 한다. 이 씨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아이들 모두에게 그렇게 잘해주셨던 것 같다”며 “제일...
검찰은 “A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고 그 수법이 잔인하다”라며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해 이 사건과 사실 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구형을 정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사망한 C군의 친모도 법정에 나와 “엄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멤버들의 출정을 담당한 교도관은 일명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의 주범인 양모의 출정을 담당한 김진호 교도관이었다.
국민적 공분이 거셌던 사건으로 당시 양모의 재판이 열린 재판장 앞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던 상황. 호송 버스 운전을 담당했던 교도관은 “심장이 많이 떨렸다, 손의 감각도 없어졌다”고 회상했다.
김 교도관은 “출정 업무...
A 씨는 “내가 정인이 아빠”라고 절규하며 정인양 후원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다른 유튜버 B 씨로부터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A 씨 자택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고발장을 접수받은 후 수사에 착수했으나, A 씨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자 지명 통보를 내리고 소재지를 찾아왔다. 지명 통보는...
양부모 학대와 방치로 숨진 ‘정인이’의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며 후원금을 모은 유튜버가 횡령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20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소재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다른 유튜버 B 씨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정인이를 위한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며 지난해...
영부인 명예총재 맡는 적십자사 바자회 찾아 물품 구매국무위원 등 고위직 부인들에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 감사"대선 때 못간 정인이 묘소 참배하고 주변 정리 봉사대통령실, 8월 안나의 집 봉사활동도 알려…전국 비공개 봉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잇달아 단독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18일에는 대한적십자 바자행사에 참석했다.
용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주기를 맞아 묘소를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2주기를 하루 앞둔 전날 경기 양평의 안데르센 메모리얼 파크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묘소 주변을 정리했다.
안데르센 묘원은 양부모 학대 사건으로 숨진 ‘정인이’를 비롯해 어린이들을...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제2의 정인이 사건, 아이가 죽어야만 해결할 것인가? ‘냉골 아동학대 사건’ 아이를 지옥으로 다시 밀어 넣은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천인공노하고 극악무도한 아동학대의 범죄 행위에 대해 창원지법 판사는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로 모자라 부모가 아이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식의 가정 복귀를...
이 PD를 비롯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지난해 1월 정인이의 죽음을 재조명하고 아동 학대 현실을 다룬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방송하면서 정인이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제작진 측은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며 얼굴을...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양모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판결 선고 직후 격분한 방청객들이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내뱉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가 징역 35년을 확정 받은 가운데, 대법원 판결을 향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28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앞서 1심은 장씨에게...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는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생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8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장 씨는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생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
대검 “제2의 ‘정인이 사건’ 처벌 어려워져”
대검찰청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으로 검찰 보완수사가 폐지될 경우 우려점 등을 설명했다. 대검 형사부는 과거 특정 사건 사례를 제시했다. 16개월 입양아를 살인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양모의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 등 조사, 의료자문위원 감정, 대검...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지면 정인이 사건, 원영이 사건 등 처벌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대검 형사부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형사부는 “보완수사 대상은 검찰 처리 사건의 대부분이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고 밝혔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는 최고 2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 징역 17~22년, 감경 징역 12~18년으로 설정했다. 아동학대치사 양형 기준도 상향했다. 기본 4~8년, 가중 7~15년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의 결과에 이른 사건이므로 살인 고의에 대한 입증 난항에 따라...
‘정인이’는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학대를 당하다가 심장이 멈춰진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사망하는데, 국립과학수사원은 사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으로 발표한다. 부검해 보니 급격하고 강력한 외부 충격으로 팔꿈치와 갈비뼈가 부러지고, 췌장이 끊어지고, 후두부와 쇄골, 대퇴골 등이 부러진 게 드러났다. 자기방어의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를 사나운...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 2'에서는 1권에서 채 다루지 못한 콘텐츠가 새로이 추가됐고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정인이 사건'을 다루며 아동 학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눈다. 기업 범죄 파트에서는 김진숙 민주노총 노동위원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도 마련했다. 작가 후기를 통해 시즌 2를 마치는 이수정 박사, 이다혜 기자, 그리고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