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선 기획재정부 전 차관보 등 26명과 4개 단체가 2023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 한 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정책의 평가 결과와 평가제도 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바탕으로 개인 26명과 4개 단체를 2023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장관급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차관급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A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
바닷가, 농어촌 마을 등 다양한 장소에 캠핑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공영주차장 내 불법차박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음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223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캠핑장 이용객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20일 제212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리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성장과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선 기술이전·거래
갈등을 유발하는 배경 중 하나는 서둘러 성과를 내야 하다는 조급증이다. 이런 조급증은 갈등 예측을 어렵게 만들어 불필요하게 갈등을 키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청년세대의 분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임대주택 혐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임대인·임차인 갈등 등도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갈
정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연예기획사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이른바 '알을알음' 이뤄졌던 오디션 정보도 공개해 투명성도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 방안'을 마련해 18일 제119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이 1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제2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연임에 성공한 남 회장은 2002년 대구보건대 총장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회장과 전문대교협 수석부회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3명(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대통령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연임한 남궁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인 S등급을 받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조기 진압과 농가의 소득 안정과 복지지원을 강화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장관급·차관급 기관으로 나눠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민간위원장으로하는 신임 정부업무평가 민간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3명(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의 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정책과 업무가 실제로 개선되는 것을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정부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
국무조정실이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평가에 돌입한다. 정권 말기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음을 감안해 더욱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올해 정부 업무평가의 특징은 국정과제·규제개혁·정책홍보 중심의 큰 평가틀은 유지하되, 가장 큰 배점(50)을 차지하는 국정과제 이행 분야는 세부적으로 조정했다.
국정과제,
규제품질의 제고뿐 아니라 기업 체감도도 동시에 개선시켜야 규제개혁이 경제적 효과로 나타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경제성과에 대한 체감도 분석을 통한 규제평가기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으면 규제품질을 개선해도 경제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5월 전경련의 2016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결과에서 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15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와 관련해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경북 성주에 내려갔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6시간 이상 발이 묶였다.
총리실은 경북 성주군민들이 삭발을 하고 촛불집회를 하는 등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자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전날밤 늦게 성주행(行)을 결정했다. 하지만 성주 군민들의 반발은 예상보다 훨씬
정부는 15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으로 육동한(57ㆍ사진) 강원발전연구원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육 원장은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위스콘신대 정책학 석사를 마치고 행시24회로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강원발전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육 원장은 평가제도 및 경제ㆍ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지난 2월 발표된 2015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30명에 대해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포상식에서 인사혁신처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에 국민과의 소통에 앞장선 공로로, 영남대 이해영 교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평가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각각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또 인구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당선 가능권인 비례대표 후보 2번에는 오세정(63)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를 배정했다. 오 교수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로 국내 과학계를 선도 하는 학자다.
오 교수는 1984년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를 역임하면서 학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이후 국제이론물리학센터 연구원과 미국 미시간대 객원 연구원, 일본 도쿄대 초
정부가 올해 재정사업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성과평가가 미흡한 사업에서 4500억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와 합동으로 제138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열고 ‘2016년 통합 재정사업평가 실시 계획’을 보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 분야별 칸막이식으로 운영되던 각종 성과평
공기업 개혁의 ‘칼자루’를 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단장으로 염재호 고려대 부총장이 위촉됐다. 부단장은 박순애 서울대 교수가 맡게 됐다. 이번 경영평가단은 정규 경영평가와 함께 기관장 해임건의가 가능한 중간평가까지 담당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혁신의 고삐를 바싹 죄고 있는 만큼 평가단 수장단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