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행안부,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발표생활인구 2850만명, 이 중 체류인구는 2360만명가정의 달 5월 체류인구 상반기 중 가장 많아
올해 2분기(4~6월) 전국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등록인구보다 5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을 찾은 인구가 늘어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 군사전문 기자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블랙 요원 신상을 유출한 군무원이 정보를 넘긴 대상이 중국이 아니라 북한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군무원 A 씨는 1990년대에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2000년대 초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인물"이라며 "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8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지금 여러 가지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고 대부분 다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질의하자 “
민주당 요구로 소집...野 “지각 개의, 여야 간사‧위원장 탓”與 “김병주 막말 사과 늦어져 회의도 미뤄져”정부 측 인사는 불참, 업무보고도 이뤄지지 않아
22대 국회 이후 2개월 만인 1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책임 공방만 이어졌다. 회의가 야당의 일방적 요구로 소집됐다는 이유로 정부 측에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신원식 국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요원)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형법상 간첩죄 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거짓말할 시간에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더니, 전당대회가 끝난 지 열흘이 다 됐는데 특검법 발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며 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는 30일 소속 군무원이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요원’ 등 우리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인지하게 된 시점은 6월경으로,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정보사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서울 용산공원 동측권역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됐다. 수송부, 정보사 등 대규모 개발 가용지와 노후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개발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제시한 공원 주변 지역에 대
금융감독원이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27일 최근 접수·처리된 채권추심 관련 실제 민원사례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A씨는 휴대전화 사용료를 연체했지만, 이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대출과는 무관한데 채권추
지난해 고금리 여파로 금융권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높은 대출금리에 대한 불만이나 신규대출, 만기연장 등 여신 관련 불만이 많았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 건수는 총 9만3842건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권역별 지난해 민원 건수는 은행(1만5680건), 중소서민(2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과 카드사, 신용정보회사 35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벌여 비정규직 차별 등 총 18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1~3월 저축은행 25개소, 카드사 5개소, 신용정보회사 4개소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차별, 육아 지원제도 위반, 금품 미지급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34개소에서 185건의 법 위
AI등 디지털관련 윤리기준법 채택불공정행위·독과점 남용 엄격 규제전통·공영 미디어 역할강화도 꾀해
최근 인터넷 플랫폼 규제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이다. 3월 13일 유럽의회는 2002년 EU 집행위원회가 “정부와 거대 플랫폼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 그리고 편집권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한 ‘미디어 자유법(European Media Fre
서울시가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 국제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에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한 스위스 ‘헤르조그 앤 드뫼롱(Herzog & de Meuron)사(社)’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는 서초구 옛 정보사 부지에 조성비(공공기여비) 1260억 원을 투입해 만든다. 국내 최초 ‘열린 미술관형 수장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서리풀 개방형 수장고 국제설계공모가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개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 50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2에서 서리풀 개방형 수장고 국제설계 공모 프레젠테이션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초구 정보사 부지에 건립될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는 보유하게 될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CBDC 활용성 테스트로 기본소득 실험하자”사생활침해ㆍ접근성 문제 가능성…“제도화ㆍ실험 통해 해결할 수 있다”민간에선 ‘월드코인’ 프로젝트, AI 시대 기본소득 대비 주장
가상자산을 활용해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부터 민간 가상자산까지 다양한 방법론이 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캠코양재타워에서 자산인수 관련 업무 수행 직원과 외부 자산인수 심의위원들이 함께 '청렴윤리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대내외 캠코 자산인수 업무 관련자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의식 내재화와 국민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청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캠코는 지난 2014년부터 외부 전문가
서울 집값 상위 5개 지역의 상승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초구와 용산구, 성동구는 최근 3년간 30% 이상 오르면서 강세를 보이지만, 강남구와 송파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25일 부동산R114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는 3.3㎡당 7318만 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집값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이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 신용카드 약관 변경, 사용대금 부당청구, 결제취소 요청 등 은행과 중소서민 민원이 크게 늘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만8506건으로 전년동기(4만4333건) 대비 9.4%(4173건) 증가했다.
중소서민(3525건), 은행(3447
채무자보호법 5개월 넘게 계류올해 가계부채 NPL규모 전망만 3조원낮잠 자는 법안 깨워야
올해 부실채권(NPL) 으로 분류되는 가계부채 규모가 3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악성 추심을 막는 채무자보호법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하는 배드뱅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